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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럼

컨트롤타워의 이중잣대와 걱정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1-18 00: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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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우 차장(정치·사회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지 약 1년 만에 우리들의 생활은 많이 달라졌다. 매일 착용하는 마스크로 인해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지인과 식사 자리에서도 마주보고 앉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운의 꿈을 안고 학교를 가고는 있지만 선생님도, 학생들도 서로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청춘의 추억도 쌓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만이 연출되고 있다.
 
곧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던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적 재난으로 커졌고 최근에는 악화국면을 맞이한 모습이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명이나 발생했다. 나흘 연속 200명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만8998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말하며 청와대 국가적 재난 극복에 중심에 설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과연 컨트롤타워의 정책이 일정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5명이 발생하며 이틀 연속 200명대를 기록한 지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서울 여의도공원과 영등포구 대방역 등 전국 곳곳에서 99명 이하의 쪼개기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시점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였지만 문 대통령이 집회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 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 집회도 재고돼야 한다”는 형식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경찰 역시 서울 전역에 110여개 부대, 70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지만 집회 당 인원이 100명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따로 집회를 제한하지는 않았다.
 
한글날·개천절에 열린 반(反)정부 집회 당시의 상황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예고됐을 땐 2주 전부터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찰 역시 180여개 부대, 약 1만1000여명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광화문, 서울시청 광장 일대에 경찰 버스 300여대를 동원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회 참가자, 시민의 진입을 전면 봉쇄했다.
 
개천절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이었지만 당시 코로나19 확진자의 수는 두 자릿수로 14일보다 안정적인 모습이었다. 이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부의 대응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아야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이중잣대로 인해 또 다시 정쟁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민주노총의 집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초점을 맞췄지만 국민의힘은 보수단체 주도 집회와 다른 대응을 비판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의 집회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 된다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는 우려의 메시지만을 전달했다.
 
반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본질이 똑같은 두 집회에 문 대통령의 분노는 선택적이다. K-방역이 불공정 방역으로 전락했다”며 “보수집회는 방역을 이유로 몇 일 전부터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재인차벽 쌓으며 사전 차단하더니 민주노총 집회는 집회 당일 사후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보수집회엔 영끌해서 감정적 분노하고 좌파 민주노총 집회는 겉치례 이성적 경고다”고 비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가 이번 집회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지난 8·15 집회 참석자를 살인자라고 외치던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한 번의 집회로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졌다던 경제수석은 왜 이번엔 침묵하고 있는가”고 지적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의 일관된 정책과 신속한 대응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통합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고 어떤 방향으로 방역을 전개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한다 등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믿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 ‘원팀’으로 국가적 재난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문 대통령과 정부의 모습은 컨트롤타워의 역할과는 동 떨어진 모습이다. 성향이 다른 집단의 집회는 범죄라고 비판했지만 지지층의 집회에는 ‘재고’라는 메시지만을 던지며 다른 방역 대응책을 펼쳤다.
 
원팀을 강조하던 문 대통령이 오히려 편가르기에 동참했다는 생각까지 들고 있는 실정이다. 나를 지지하는 단체도, 나를 지지하지 않는 단체도 모두 우리 국민이다. 명확한 한 가지 잣대와 국민을 뭉칠 수 있는 방역 정책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는 점을 망각하면 안된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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