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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민주노총 파업, 국가적으로 해만 끼치는 결과 될 것”
“국민적 우려 높아…불법적 총파업·집회 자제 간곡히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파업결정에 “민주노총이 대립적·투쟁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해만 끼치는 결과가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24일 이처럼 밝히며 “이번 집단행동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입법적 주장을 과도하게 관철하려는 정치파업으로 산업현장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법 개정 요구는 적법한 입법활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법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관철시키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지난 2000년에 경영자가 결정·처분할 수 없는 정치적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 동시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노조법 등 이른바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4일에도 서울 내 30개 장소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에 따가운 시선이 집중된다. 당장 여권만 해도 민주노총에 총파업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연일 300명을 넘기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시켰고 서울시는 24일부터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연말까지 1000만 시민 긴급멈춤기간으로 정한 바 있다.
경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국가적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고용유지가 절실하다”며 “현재는 코로나19가 더욱 증폭되고 정부가 방역지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적 우려는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불법적이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는 총파업과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협조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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