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부터 미래전망·경쟁도 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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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금융산업 진입 환경 조성 목적… 내년엔 신용평가업→은행→신용카드 순 평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5 17:04:04

▲ 25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평가 회의를 열어 보험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도규상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운다. 금융권의 자유로운 진입 환경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25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산업 미래전망과 경쟁도 평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다. 제2기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첫 회의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보험업, 부동산신탁업, 은행업, 금융투자업, 저축은행업 등 순으로 1차 경쟁도 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금융산업 미래성장과 경쟁도평가’는 연내 보험업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신용평가업, 하반기 은행·신용카드업 순서로 진행된다.

공통분석 사항으로 저출산·고령화, 저금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등 환경적인 요인이 개별 금융업에 미치는 수익성, 잠재리스크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기순이익과 HHI지수 등 계량적 지표를 통해 금융업의 집중도, 경쟁환경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HHI지수는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해 합해 구하는 값으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먼저 보험업의 경우 금융의 디지털·플랫폼화, 사회구조 및 회계제도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혁신·발전 방안이 검토된다. 현재 ‘1사 1라이센스’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험상품 혁신, 자산·부채관리 및 조직 유연성 제고 등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보험사의 진입 촉진, 공정경쟁 확립 등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헬스케어 서비스, 건강증진 보험, 자산관리 기능 등 새로운 수익 창출분야에 대한 전망도 논의한다.

신용평가업의 경우 효율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운영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주요국의 신용평가업 관련 동향과 규제체계를 조사하고 국내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도를 진단·평가하는 한편 인가요건 유지의무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은행업은 은행산업의 환경·규제 등 현황 및 인가, 업무범위 등 규제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서비스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수익성 전망 및 은행·지방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디지털·언택트 시대를 맞아 소비자와 접하는 점포의 합리적 운영전략에 대해 모색한다. 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이후 서비스 제공 실태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신규 진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다.

신용카드업은 결제사업과 대출사업으로 구분해 각각에 대해 경쟁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결제사업은 카드사의 마이페이먼트, 종합지급결제업 진출 등을 검토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이 경쟁도에 미치는 효과 등도 분석하기로 했다. 대출사업의 경우 카드사가 보유하는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업무 확대 및 효율화, 신규업무 허용방안 등을 살펴본다.

이날 금융위는 제2기 평가위원을 위촉했다. 경쟁도 평가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12명을 선임했다. 평가위원장에는 한기정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 평가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보험업 경쟁도 관련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 시각을 토대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 현장과 소통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 전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우리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제3자적 시각에서 냉철하게 진단하고 현재의 진입과 영업규제 등이 디지털금융 촉진과 혁신에 부합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위도 금융산업의 확장, 융합, 제휴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함께 고민하고 인가정책, 영업규제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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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