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 출석 또 무산… 김도읍 “與, 국회법 정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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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법 52조 3호, 위원장의 고의적 개회 방해 대처하기 위한 것”
“윤호중, 소관기관 통보 원칙 무시… 52조 3호 따라 개회하고 윤석열 호출해야”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6 14:18:35

▲ 국회법해설의 국회법 52조 3호 관련 해석 내용. [자료=김도읍 의원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긴급현안질의 출석이 또 다시 무산된 가운데 야당에서 여당이 국회법을 정면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회법 49조에 따라 위원장·간사 간 협의로 의사일정·개회일시를 정해야만 개회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국회법 52조 3호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회사무처가 2016년 발간한 국회법해설은 이에 대해 “위원장이 개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고의로 위원회를 개회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52조 3호는) 이번 사안과 같이 소수 야당의 정당한 긴급현안질의 요구가 가로막힐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조항이다”며 “여당의 국회법 49조 주장은 52조 3호를 사문화시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정당한 긴급현안질의 방해 사례로 윤 위원장이 법무부, 대검에 출석요구서를 송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26일의 긴급현안질의 개회 및 윤 총장 등 출석요구서를 윤 위원장에게 25일 제출했다”며 “윤 위원장이 당일 저녁 6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행정실에 ‘법무부·대검에 개회 및 출석 요구 통보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6시30분경 행정실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사위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시 원칙적으로 소관기관에 통보했다. 25일에도 행정실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질의 개회 및 출석 요구 사실을 법무부, 대검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윤 위원장은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26일 회의에 대해서는 통보조차 못 하게 막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위원장과 여당이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고 하는데 절차 진행이 안 돼서 올 수 없는 회의인데 뭘 막았다는 건가”라고 반박하며 “김 의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김 의원을 간사직에서 사보임해주길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공식요청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도 직무정지하려 하나”라고 응수했다.

한편 국민 과반은 윤 총장 직무정지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25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상세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의 56.3％가 직무정지는 “잘못됐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38.8％였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6.6％, 중도층의 66.6％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진보층에서는 71.8％가 잘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4.1％가 잘못된 일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3.9％가 잘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68.3％) △부산·울산·경남(65.4％) △인천·경기(58.0％) △대구·경북(56.8％) △서울(53.6％) 등에서 잘못됐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제주(77.0％) △강원(53.6％) △광주·전라(52.4％)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75.1％) 등 전 연령대에서 잘못됐다는 평가가 다수였지만 40대에서는 잘했다는 응답이 55.8％로 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