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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 vs 한진칼, 가처분 인용 놓고 날 선 공방
가처분 인용 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인수 제동 불가피
한진칼 “KCGI 측, 회사 임직원 고용 지속성 생존 대안 제시 못해”
27일까지 양측 주장·쟁점 서면 제출 요청…내달 초 판가름 전망
한진그룹과 KCGI(강성부 펀드)가 법원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방이 멈추지 않으며 팽팽한 기싸움으로 흘러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KCGI 산하 투자목적 회사인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공방의 핵심쟁점은 산업은행(산은)이 한진칼에 8000억원을 지원한 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도록 하는 방식 자체가 목적과 수단 면에서 모두 적정한 지를 따지는 것이다.
이날 한시간 가량 진행된 심문은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됐다. KCGI 측은 신주발행의 적법성 여부에 초점을 두고 논리를 전개했다. 이와 반면 한진칼 측은 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을 때의 시너지 등 항공산업 재편의 시급성 측면 접근방식을 택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KCGI쪽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인용하면, 산은과 한진칼이 추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금지되고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이번 심문은 KCGI가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것이다. KCGI는 산은의 한진칼 투자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앞서 KCGI 측은 입장문을 통해 발표한 상법 418조를 내세워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주주는 소유 주식에 따라 신주 배정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산은이 개입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상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한 조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다고 강조했으며 조 회장이 경영권을 지키고자 산은의 요구를 전부 받아주면서 불합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KCGI의 7300억원 정도 자금 조달이 가능한데다, 한진칼의 사채발행, 비핵심자산 매각 등 다른 대안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부실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무리하게 인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진칼 측은 KCGI의 주장은 일방적이라며, 조 회장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목적이 아닌 백척간두에 선 항공업을 살리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라고 맞섰다.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KCGI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회사 임직원의 고용 지속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법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붕괴된다는 지적이다. 인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며 아시아나항공이 연말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6000억원의 자금조달도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과 각종 채무의 연쇄적 기한이익 상실,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면허 취소로 이어질 경우 대규모 실업사태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결국 재판부가 한진칼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처분 인용과 기각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항공업 재편의 필요성 등도 감안할 수 있다.
과거 판례 중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 중 제3자 배정 증자를 시도하던 기업이 자금 조달이나 경영상 목적을 인정받아 최종 승소한 사례 등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볼때 재판부는 이 또한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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