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위례신도시 분양으로 부당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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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1-5, A1-12블록 분양가 1981만원 책정
경실련 “1250만원이 적정, 3720억 챙겨” 주장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26 14:00:0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으로 372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세금과 기금 등을 투입해 호텔, 상가는 물론 짓지도 않은 민간주택 등을 특혜를 제공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공주택으로 확보해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달 19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A1-5블록과 A1-12블록 분양주택 1676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며, 평균 평당 분양가격은 1981만 원으로 30평 기준 6억 원대에 분양할 예정이다.

SH공사는 평당 토지비 1234만원과 건축비 747만원을 책정해 총 평당 분양가 1981만 원을 산정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양가가 자체 산출한 적정 원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위례신도시는 참여 정부 때 집값안정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해 개발한 신도시며 수용가는 평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에 제세공과금 및 금융비용, 용적률 등을 고려한 아파트 평당 토지비는 650만원이고 여기에 적정건축비 600만원을 더할 경우 1250만원이 적정분양가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가 제시한 분양가는 이보다 평당 731만 원이 높다”며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2억 2천만 원, 전체 세대로 보면 총 3천720억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SH공사가 공개한 평당 건축비 747만 원이 과거 공개된 건축비보다 비싸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개한 평택 고덕 지구(2017년 분양) 건축비는 평당 560만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개한 강남 건축비는 평당 552만 원이다.

경실련은 공공택지 매각을 중단하고 건물만 분양하기로 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약속을 언급하며 위례신도시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물만 분양하면 30평을 1억8000만원(평당 600만 원)에도 분양할 수 있다”며 “토지임대료는 토지원가 650만 원의 2%를 적용해 월 33만 원 수준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분형 적립주택도 결국 높은 분양가를 책정해 공기업과 서울시가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H공사는 공공분양 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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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