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청약광풍-가격 폭등이 올해의 부동산 키워드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부동산 일반

직방 발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도 포함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30 12:30:00

부동산정보업체 직방이 다사다난했던 올해 주택시장의 10대 키워드를 발표했다.

30일 직방은 “올해는 넘치는 유동성이 수도권과 세종 등 일부 지방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며 30대가 주택구매의 주 수요층으로 등극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낸 한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가격급등을 진정시키기 위한 수요 억제책인 6·17. 7·10대책 등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매매시장은 거래량이 주춤하고 가격도 숨을 고르는 양상이다”며 “하반기 들어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급등 현상이 불거지는 등 불똥이 임대차시장으로 전이되며 2022년까지 전국에 11.4만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11·19대책이 나왔다”고 말했다.

직방 관계자는 “좀처럼 조정되지 않는 집값과 전세가격 불안이 동반되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실시와 특별공급 확대(신혼·생애최초)로 기대감이 높아진 분양시장은 아파트 청약광풍과 로또분양 열풍을 자아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직방이 뽑은 10대 키워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부른 부동산 시장의 변화 △저금리 유동성 확대 △2030세대 아파트 주 수요층 등극 △연이은 강력한 부동산 대책(6·17, 7·10, 8·4대책) △전세시장 불안과 주택 임대차 3법 개정 및 월세이율 규제 △아파트 청약광풍, 로또분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인중개사법 개정 △증세의 신호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 △비실거주, 외지인, 법인 등 탈법거래 잡는 자금조달계획서 강화 등이다.

직방의 분석처럼 올해 20·30세대가 아파트 주 수요층으로 등극했다. 서울지역을 보면 올해 1월 30.39%였던 30대의 아파트 매매비중이 10월 38.5%로 8.1%p증가했고, 같은 기간 20대 이하 역시 3.8%에서 5%로 늘어났다. 20·30세대가 주택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던 반면 40대는 28.9%에서 26.1%로, 50대는 18.4%에서 15.1%로 매매 거래비중이 축소됐다.

올해 20~30대의 아파트 구매 약진은 서울 외에도 인천, 경기,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강원, 경남 등지도 비슷한 패턴을 나타냈다.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주택매매가격과 하반기 가속화된 전·월세가격 상승 우려 속에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젊은 세대가 아파트 구매행렬에 뛰어든 모습이었다.

기존 주택시장 뿐 아니라 올핸 ‘역대급’ 청약광풍이 불었다. 직방에 따르면 이달 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은 28.5 대 1로 지난해 청약경쟁률 14.4 대 1보다 두 배 가까이 경쟁이 치열하다. 동기 서울도 비슷한 움직임으로 68 대 1의 경쟁률로 지난해 32.1 대 1 보다 분양열기가 뜨거운 편이다. 전년 1순위 총 청약자가 223만 명이었던데 비해 올해는 358만 명으로 135만 명이나 청약접수가 증가했다. 당첨과 관련된 청약가점 커트라인인 1순위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이 47.4점을 기록했고 서울은 58.4점을 나타냈다.

이는 규제의 영향이다. 하반기에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7/28)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그리고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강화(8월)됐다. 9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비중이 확대(국민주택 공급비중 20→25% 확대, 민영주택 7~15% 공급 신설)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맞벌이 최대 130% 소득기준 확대)되며 특별공급 당첨에 대한 기대감도 청약열기를 돋우고 있다.

7월 31일 개정된 주택 임대차 3법(임대차 거래신고 의무제, 임대차 갱신권한 부여, 임대료 인상률 상한 규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도 올해 부동산 10대 키워드에 뽑혔다.

직방 관계자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제도 시행이후에도 전·월세가격이 안정되지 않고 있어 제도 실효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임대료 상승이 장기화(신규 임대차 非소급 적용에 따른 4년 임대차기간 이후 계단식 임대료 급등)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rent control)과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세부담(보유세·임대소득세 등) 전가는 풀어야할 숙제다”고 덧붙였다.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선 “보유세 부담이 점차 커지는 구조이고 내년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이 늘어날 전망이라 다주택자의 주택추가 구매를 제지하는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고 본다”면서도 “최근 중저가 지역의 키 맞추기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해도 주택가격이 조정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내년까지 전세가격 불안이 지속된다면 보유세 부담의 임차인 전가에 따른 전세가 상승과 보증부 월세 현상의 고통이 임차인에게 전이될 우려가 남아있다”며 “고가주택 및 은퇴한 고령층의 조세부담에 대한 불만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