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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늬만 세입자 떨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35)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전 3000만원...'))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증세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와 세출구조 조정으로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복지재원에 쓰겠다는 큰 틀을 잡았다.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 행동강령이 세무조사 강화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세수학대를 위한 세무조사 강화 움직임은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크게 하락할 정도로 국민들로부터 강한 역풍을 맞으며 한 발 후퇴한 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정부의 세무조사 강화는 대재산가, 민생침해 사범, 역외탈세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여부를 조사 대상으로 삼은 곳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이다. 특히 최근에는 서초·강남·용산 등 이른바 스카이(SKY) 지역 내 고액 전세, 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혐의와 사업소득 탈루 혐의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여 나갈 방침을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국세청의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고액 자산가 층에서 주택 취득보다 전세가 세금 부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 전세 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자주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 이뤄졌다. 스카이데일리가 국세청의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 배경과 내용 등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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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수송동의 국세청 본청 전경. ⓒ스카이데일리
서울 강남구에 사는 A씨(35)는 뚜렷한 직업 없이 수년전 3000만원의 소득 발생이 전부이나 청담동 소재 고급빌라(80평형)에 18억원의 고액 전세권을 자신의 명의로 설정했다.
또한 17억원에 달하는 고가 부동산 및 고급스포츠카(1억3000만원), 헬스회원권(1억4000만원)을 구입하고 지난 2006년 이후 60여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하는 등 발생 소득에 비해 지출이 너무 높았다.
자금출처 조사를 받은 A씨는 전 남편이 취득한 자금을 A씨가 증여받은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 전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집을 사지 않고 고액 전세로 입주한 후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A씨는 증여세를 추징 당했다. 자료:국세청 ⓒ스카이데일리 <그림=최은숙>
B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집을 사는 대신 60평형 고급빌라를 16억원 전세로 거주하는 한편 고급차량을 소유하고 지난 2005년 이후 91회의 해외여행을 해오다 전세자금이 사업소득 누락분으로 확인돼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 의류도매상을 운영하는 B씨는 무자료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소득의 대부분을 탈루한 사실이 밝혀져 국세청으로부터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료:국세청 ⓒ스카이데일리
국세청이 고액 전월세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혐의와 사업소득 탈루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를 규명하는 등 집중조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고액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액 전월세 세입자 56명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임대인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도 검증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서초·강남·용산 등 이른바 스카이(SKY) 부촌 주요 지역의 10억원 이상 전세입자 중 연령,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지불한 거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의 경우 부모 등으로부터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 전세금 형태로 증여 받았거나 사업소득을 탈루해 형성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잡아냈다.
▲ 3대에 걸친 증여 과정에서 아버지 B씨가 증여 받은 자금 일부로 아들 C씨 이름의 고액 전세권을 설정한 후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됐다. 자료:국세청 ⓒ스카이데일리
국세청이 밝혀낸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요 탈루 유형은 재산가가 자녀에게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에 거주하도록 고액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다.
국세청은 앞으로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자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자금출처를 규명하고 사업소득을 탈루한 것이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 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놓고 검증에 들어가 불성실 신고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최근 중소형 주택의 지속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주택 주거형태에 대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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