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총장 탄핵 시도를 헌법 유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김 의원인 자신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이 제가한 정직 2개월 효력정지 일부 인용에 대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쿠데타에 다름 아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법무부에서 책임지고 징계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 한다. 정직 2개월 결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문제라고 하니 절차를 다시 밟아 해임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김 의원은 25일 “윤석열 탄핵, 김두관이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26일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다”며 “검찰총장 탄핵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신중한 모양을 취하며 제도 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SNS를 통해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역풍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 개방적으로 검사와 판사를 임용하자. 배심원제를 강화하자. 삼권분립을 좀 더 명확히 하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운하 의원도 “작금의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근본 원인은 따지고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있다”며 “따라서 그 해법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윤 총장 탄핵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위증을 요구한 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며 “김 의원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며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정권의 실세이자 현역 민주당 중진의원이 핵심 증인에게 위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최 전 총장은 교육부 감사와 해임이라는 불이익을 실제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철에게 유 이사장 제보를 요구했지만 실제 그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못했던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돼 있는 걸 감안하면 김 의원, 유 이사장의 위증 강요미수는 훨씬 더 중범죄다”며 “사법방해는 닉슨이 탄핵된 중범죄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찍어내기가 실패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리수라며 반대하는 데도 김 의원이 윤 총장 탄핵을 기를 쓰고 외치는 이유가 있었다”며 “민주당 의석으로 국회에서 탄핵의결을 해 버리면 나중 헌법재판소(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윤 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을 앞세운 법무부의 억지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김 의원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교수는 “탄핵의결하면 곧바로 윤 총장은 직무정지되고 다시 집에서 반려견 끌고 마트 장보게 된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탄핵추진하고 꼭 의결하라”며 “헌재의 기각 이후 윤 총장 지지도는 수직상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김 의원의 최 전 총장 강요미수 혐의는 묻히고 월성원전 조작, 울산선거 공작사건, 윤 총장 징계 직권남용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의혹도 묻힐 수 있다”고 비꼬았다.
같은 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윤 총장 징계 효력정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 내용과 의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검토했다면 저런 소리를 못할텐데”며 “대통령이 법원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이 법원결정을 불복종하고 그 징계사유로 탄핵소추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 대권잠룡으로 언론에서 평가되지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며 “친문 세력과 대깨문들의 분노의 감정을 대변하며 지지를 받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이해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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