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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원·에너지 빈국으로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를 수입해 사용하는 등 에너지 수입 의존이 심각하다. 이 같은 자원빈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수준 향상으로 자원과 에너지 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중이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위해 관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20년까지 재활용자원 매립제로화 달성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환경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현재 국내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가 자원회수(에너지화 포함)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 마구잡이로 버려지는 등 불필요한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은 총 1830억불에 달했다. 이는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488억불), 자동차(453억불), 선박류(381억불), 철강류(369억불) 등 수출액 모두를 에너지 수입에 지불해야 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이에 정부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연간 재활용량을 100만톤 증가시켜 재활용시장이 향후 5조원까지 확대되도록 하기로 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경제적 효과와 환경효과 등에 대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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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제로화 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해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 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재활용 자원을 수집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폐기물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활용 시장이 5조원(2011년 기준 1.7조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는 약 1만1568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 자원 매립 제로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순환사회 실현’ 대책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재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재활용이 가능하며, 재활용 자원의 매립 제로시 약 1011억원의 환경오염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미개선시 4년후 매립지 잔여용량 부족으로 사업장 폐기물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매립지 잔여 용량은 1383만3063㎥이나 매년 366만4300㎥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재활용 자원 확보 ▲재활용업계 지원 및 시장 창출 ▲관련 법 제정과 법령 개정 등이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활용처리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매립·소각비용을 상향에 재활용을 유도하는 한편 생산자가 책임을 지고 폐기물을 의무적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 회수의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고, 5조원(현재 1.7조원)의 재활용 시장 및 1만1568개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의 경제효과를 내다보고 있다.
일자리는 폐자원 회수체계 개선으로 5916개, 폐자동차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입으로 180개, 폐자원에너지화 확대 66개, 재활용 촉진 제도 도입 5406개 등이 각각 창출될 전망이다.
또한 재활용가능자원의 매립 제로화로 매립지 수명이 추가적으로 20년 연장되며, 처분대상 물질을 최소화해 환경오염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환경부는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2011년 기준 9.4%에서 3.0%로 줄이고, 56%에 달하는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제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 자료:환경부 ⓒ스카이데일리 <도표=최은숙>
재활용 가능자원 최대한 확보 나선다
우선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폐자원 회수체계가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 지자체 등 공공 회수망을 통해 회수된 재활용자원에 대해 그 비용을 지자체에 보전하도록 의무화 된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회수·재활용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자동차’까지 확대된다.
특히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등 대형폐가전제품에 대해 ‘무상 방문수거’가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소형 폐가전 제품은 대형 폐가전제품 배출시 동시에 수거된다. 단, 배출시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배출 예약을 해야한다.
2016년부터는 건설폐기물의 매립·소각처리 비용은 증가된다.
현행 소각 비용은 t당 12만∼15만원, 매립 비용은 t당 4만∼5만원으로 재활용 비용(17만원)에 비해 낮다. 이에 정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의 매립·소각 비용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것.
이에 환경부는 2016년부터 매립·소각부담금제도가 도입되면 기존보다 매립비용이 4~5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미처리 매립금지 제도를 도입해 미처리 폐기물에 대한 매립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EU국가들은 매립소각부담금제와 미처리폐기물 매립금지 제도가 도입돼 미처리 폐기물 매립제로화를 사실상 실현하고 있다.
▲ 자료:환경부 ⓒ스카이데일리
맞춤식 거래장터 ‘순환자원거래소’ 확대
폐자원 공급자(폐기물 배출자, 재활용센터, 국민)와 수요자(재활용업체, 국민)간 최적의 맞춤식 거래장터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거래소’가 확대된다.
▲ 자료:환경부 ⓒ스카이데일리
이같은 방안은 폐합성수지의 경우 고형연료제품 및 제지회사 연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수요처 정보 부족으로 자원이 낭비돼 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보부재에 따른 폐기물 거래 유통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재활용업계 지원과 자원 재활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약 80만 개소에 이르는 모든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폐자원 종합 거래장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는 재활용 자원의 의무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수요처를 확보해 나갈 방침으로 있다.
One-stop ‘자원순환종합단지’ 마련
정부는 폐자원을 모으고, 이후 비축·재활용·에너지회수·처분 등을 One-stop로 하기 위해 ‘자원순환종합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단지내에 재활용 및 에너지화 시설, 최종처리시설 등을 집적시켜 폐자원을 모은 후 선별부터 재활용, 에너지회수, 처분까지 전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총 43곳을 확충해 폐자원에너지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확보 부진, 주민반대 등에 따른 에너지화시설 인프라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타당성 자료 확보 및 예산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시설별 민자 유치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처리시설 최적화 및 기술포럼 운영 등을 통해 갈등해소 및 운영 노하우를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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