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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기업‘자산손상’ 추정치 변경해도 ‘회계오류’ 아니다”

금융위, 회계처리 감독지침 마련…“기업 기초체력과 무관한 재무수치 악화 방지”

윤승준기자(sjy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0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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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기업들의 자산손상 적용 감독지침을 마련해 최선의 추정치로 판단될 경우 회계 오류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기업 자산가치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방침이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산가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회 등과 함께 코로나 상황에서 기업들의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산손상이란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용해 회수될 금액보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큰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감독지침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땐 다양한 경제상황에 대해 최선의 추정치가 반영된 가정을 사용하고, 측정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그러한 추정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되면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와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자산의 사용가치 측정에 사용된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에 대한 가정 등이 명확하게 기술된다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회사는 보유 자산(유·무형자산,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에 손상 징후가 있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는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으로 처리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수가능액이란 자산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순공정가치는 자산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 부대비용을 차감한 비용이고,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주로 사용가치 측정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용가치가 순공정가치보다 큰 경우 회사는 사용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감사인은 보수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0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코로나의 종식시점과 코로나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산손상 기준서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 추정 관련 고려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회사가 현재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라고 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먼저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단 코로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했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할인율을 추정할 때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한다. 예컨대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해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회사는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상황에 기초해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이번 감독지침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감독 지침과 달리 판단해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앞서 2019년 4월 금융위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른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의 해석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 회계기준 적용 감독지침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감독지침 제공으로 코로나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의 기초체력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수치가 악화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다”며 “기업이 사용가치 추정에 사용된 가정을 충분하게 공시할 수 있게 돼 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가 제공될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 지침에 따라 향후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은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지침을 마련·공표할 계획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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