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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미국의 헌법을 파괴하는가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2 11:35:52

 
▲ 임명신 전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6일 미 국회의사당 진입은 극좌파 조직 안티파 소행이다. 파괴와 약탈로 무고한 소시민들을 울린 지난해 BLM 폭력시위 때와 겹치는 인물이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일을 무용담처럼 거칠게 SNS에 떠벌리는 자도 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를 가장해 현장에 끼어든 폭도들이다. 평화시위에 폭력사태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고, 몇 시간 후 상하원 합동회의 향방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기획과 배후가 의심된다. 
 
안티파 즉 안티 파시스트(Anti Fascist)는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다국적 NGO 같지만 실은 국제적으로 연계된 무정부적 과격분자들이다. 각국의 주권-자치권, 개인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세력의 하수인, 좌파 글로벌리스트들의 신념을 가장 말단에서 펼치는 행동 조직 가운데 하나다. 전 세계의 각종 시위 현장에 출몰한다. 우리나라 탄핵정국 때 광화문 시위에도 관여한 증거가 있다.
 
재개된 상·하원 합동회의는 여섯 시간 만에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인증했다. 50개주로부터 57개의 선거인단이 제출된 초유의 상황을 무시해 버린 것이다. 당초, 이의가 제기되고 선거인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그 근거로 문제의 경합주에서 벌어진 부정과 부실의 증거들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됐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기대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 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 전권으로 문제의 선거인단을 해당 주에 돌려보내 적법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선거부정 관리 부실에 대한 본격 조사를 명하거나, 논란이 된 주들의 선거인단을 제외하고 표결에 부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가 폭력사태를 비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 측은 이번 일을 반헌법·반민주적 폭거로 규정, 대통령이 이를 사주 내지 고무했다며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과 합세해 ‘완벽한 트럼프 무력화’에 나섰다. 임기를 열흘 남짓 남긴 대통령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7일 성명에서 펜스 부통령과 내각에게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에 관한 수정헌법 25조의 발동을 요구하는가 하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게 안 된다면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수정헌법 25조에 의거해 부통령이 내각 과반수 동의로 의회에 통보하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고 부통령의 대통령대행체제로 간다. 대통령 본인의 반발이 있을 땐 의회가 3분의 2 의결로 최종 결정한다. 말하자면 ‘초특급 탄핵’이다.
 
한시도 트럼프를 그 자리에 둘 수 없다는 뜻인데, 내세우는 명분이 이유의 전부일까. 그의 적법한 권한 무엇인가가 두려운 것일까. 재개된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민주당 쪽 인사들은 쫓기는 듯한 분위기, 크게 작게 격양된 어조였다. 4년 전 트럼프 당선에 경악하던 모습이 연상된다. 트럼프 반대진영은 공황 상태에 빠졌으며, 임기 내내 줄기차게 갖가지 스캔들로 그를 흔들었다. 실제 2019년 하원에선 탄핵이 가결되었다. 모든 혐의를 벗는 데 꼬박 4년 걸렸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려던 러시아스캔들 우크라이나스캔들의 배후가 드러나는 과정이기도 했다.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이자 국민과의 절대적 약속이다. 모든 현대국가에서 ‘헌법의 수호자’라는 점이 최고 권력자의 의무 맨 앞에 온다. 한국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선서에서도 상징적으로 확인된다. 헌법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며, 그 정당성의 근간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다. 정작 헌법을 파괴하는 자는 누구인가. 선거에서 합법적 표만 세자는 쪽인가, 관련 논란을 덮고 가려는 쪽인가. 선거의 무결성을 외치며 평화적인 시위를 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그 속에 끼어든 불순분자들과 그들을 이용하는 자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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