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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며 은행권에 경고장을 날렸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이 신용대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을 위한 신용대출 흐름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도규상 금융위원회(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최근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등 자산투자에 대해 우려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빚투’ ‘영끌’ 등 레버지리를 활용한 자산투자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급증했던 고액 신용대출, 특히 긴급생활·사업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자금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특별한 관리강화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 신용대출 자금의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쏠림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은행권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등 신용대출 증가세 관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들과 화상회의를 갖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주문한 데 이어 금융당국에서 두 번째로 나온 경고다.
다만 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이 급증했던 작년 하반기의 월초 동일한 영업일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8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 잔액은 약 2179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5356억원), 9월(6988억원), 10월(1조1164억원), 11월(4425억원)보다 현저히 감소한 수치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실물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경기회복 견인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도약을 위한 필수과제다“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했다. 이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신설(3조원·30만명)과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보증수수료·지원금리 인하) 등이다.
그는 “이달 18일부터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는 실무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 정부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지원 애로해소를 위해 금융리스크 대응반에서 개별 기업의 사례를 검토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별 협회와 함께 공동으로 취약업종·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추이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는 길이라는 자세로 금융권이 앞장서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최악의 코로나 상황에서도 금융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필수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비상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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