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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분노한 시민들 “사형하라”
당초 아동학대치사 적용… 살인죄 판단 공소장 변경
檢 “발로 배를 밟아 복강 출혈로 사망…지속적 학대”
변호인 "책임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 없었다" 부인
검찰이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에서 열린 정인이의 양모 장 씨와 양부 안모 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혐의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 등으로 바꾸는 공소장 내용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 경위에 대해 “피고인이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복부에 강하게 위력을 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밥을 먹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강하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는 등의 충격을 가해 피해자가 췌장 절단, 복강내 출혈 등의 이유로 사망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인이의 사망과 관련해 장 씨의 명백한 살해 의도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정인이가 사망 전 양모에게 학대를 받았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주변인의 증언 등이 나오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법의학자들의 의견을 받아 공소장 변경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도 살인죄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살인죄 적용을 강하게 항변했다. 변호인은 “살인죄에 대해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며 “책임은 통감하나 아동학대 의도는 없었다. 아이 췌장이 끊어질 만큼 위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는 정인이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양부모를 사형하라”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안 씨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1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안 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취재진과 시위대를 피해 법원에 미리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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