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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사설

‘산안법’ 양형 기준 강화에 경영계 경악

사망사고 재발 시 최대 징역 10년6개월

오너가 대표 겸하는 중소기업엔 생존권

산재 처벌보다 예방시스템 구비가 먼저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1-14 00:02:02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가치다.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기업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까지,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전 양형 기준과 비교하면 대부분 징역 2∼3년이 늘었다. ‘5년 내 재범’에 대한 가중 규정은 이번에 신설됐다.
 
산안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이 대폭 오른 것은 반복되는 산업재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여론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고려해 형량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국회에서 최근 통과된 중대재해법과 함께 기업 경영을 옥죄는 악재가 될 것이 분명하다. 경영계는 당장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게 먼저인데 이중삼중 처벌에다 양형 기준까지 강화됐다며, 경영에 전념할 수 없는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건설업계는 특히 반발 강도가 심하다. 산안법 양형 강화에다 중대재해법까지 시행되면 기업들은 사고 발생 시 원청과 하청 안전담당자부터 경영책임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오너가 대표를 겸하는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인식에 ‘오류’가 있다고 하겠다.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단순히 기업인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기반을 갖추고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여야 한다. 단시간에 효과를 내려고 기업의 경영 의지를 아예 꺾어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책 중의 최하책이다.
 
이러다보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1년 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데 바로 산안법 처벌 수위까지 끌어 올리면, 경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선진국보다 수위가 높은 편인데, 기업이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산업법 위반 범죄에 대한 ‘인신구속형’ 강화만으로 산업안전 사고의 반복성과 재해 감소가 가능하리라고 담보할 수는 없다. 선진국 사례를 보자.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해 미국(7000달러 이하)과 독일(5000유로 이하), 프랑스(1만유로 이하)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영국은 2년 이하 금고 또는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한국보다는 수위가 대폭 낮다.
 
이처럼 중벌 위주로 일관한다면 기업인의 사기를 꺾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산안법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벌써 걱정하는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산안법상 지켜야 할 의무가 10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양형 기준까지 강화됐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대표가 모든 업무를 맡아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이 나쁘거나 과실로 직원이 사망하는 경우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에 의해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 대다수 기업들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 환경마저 악화한 상황에서 생존까지 위협하는 더 이상의 기업 옥죄기 규제는 재고돼야 마땅하다. 법은 사람과 기업을 살리자는 데 목적이 있지, 의지를 꺾는 퇴행적 영향력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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