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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여론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숙의토론을 지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조만간 반대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73년 동안 유지된 촉법소년 연령(만 14세 미만)을 둘러싼 논의가 재개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촉법소년 관련 논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21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역대 정권은 엄벌주의를 요구한 국민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나 국가 인권 담당기구는 예나 지금이나 반대의견을 제시한다.
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자는 보호주의 원칙을 고수한다.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엄벌이 아닌 교화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인권위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 형사 처벌 대상을 13세로 낮춘다고 소년범죄가 줄어들 거란 보장은 없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국제연합(UN) 아동권리협약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에 화난 민심은 이해하지만 처벌보다 교정을 선택한 촉법소년 제도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타당하다. 형벌권을 섣부르게 확대함으로써 생길 부작용을 통제할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다만 촉법소년의 행태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문제는 제도 악용이다. 관용과 교정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소년범들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했다. 2020년 렌터카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배달청년을 치어 숨지게 했던 촉법소년들은 소년원에서 나온 뒤 2022년 또래 중학생을 잔혹하게 폭행해서 구속됐다. 교정이란 명분으로 받은 면죄부는 오히려 공권력을 조롱하는 데 사용됐다. 만 13세 촉법소년은 2022년 울산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풀려나면 또 물건을 훔쳤다. 그는 경찰서에서 “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냐”고 큰소리쳤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포퓰리즘도 문제다. 국민이 촉법소년의 끔찍한 범죄에 놀라면 정치권은 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맞장구를 친다. 인권위와 대법원도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며 반대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영악한 소년범은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서 범행을 저지른다. 대중의 눈치만 살피는 정치권과 맹목적인 명분에 매달린 인권위의 탁상공론이 오가는 사이에 촉법소년은 절도와 폭력을 넘어서 강간과 추행 사건까지 저지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2024년 촉법소년은 2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제시한 2개월은 처벌 연령이라는 숫자를 정하는 데 허비할 시간이 아니다. 촉법소년을 엄벌한다고 2만 명이나 되는 소년범이 교화될 리가 없다. 흉악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함께 소년범 양산과 재범률 증가를 막을 교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이 바라는 건 형사미성년자 처벌이 아니라 촉법소년 제도 악용 방지다. 맹목적 관용이 낳은 부작용을 맹목적 처벌로 덮기에 급급하면 대중의 분노에 편승한 인기영합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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