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민연합대회서 ‘결정 관철’ 다짐…“경제, 매우 안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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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로운 5개년 계획 발표…“자력갱생 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 흔들려”
군사력 증강도 회의적…“동시다발적 추진 어려워…속임수 가능성도 있어”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17 15:00:23

▲북한이 8차 당 대회 결정을 관철하자고 다짐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북한이 군민연합대회를 개최하며 당 대회 결정 관철을 다짐했다.

조선중앙통신(통신)은 17일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평양시 군민연합대회가 15일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면서 “전당, 전군, 전민이 8차당 대회에서 결정된 투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로 들끓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8차 당 대회에서 채택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이념을 언급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과감한 공격전을 벌여 새로운 ５개년 계획에 반영된 목표들을 반드시 점령하고 경제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 결정 관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벤트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고위외교관 출신 탈북민은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를 분석했는데 북한이 또 다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자력갱생을 언급한 것은 북한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외화(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번 8차 당 대회 연초 개최도 악조건속에 빠진 북한 경제에 대한 김정은의 근심에서 나온 발상일 것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이 이번 8차 당 대회에서 군사력을 과시하고 향후 군사력 증강을 공언한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제기됐다. 미국 군사 분야 전문가들이 북한이 밝힌 첨단 무기도입과 무력 증강 노선에 대해 기술적 문제들을 거론하며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프로젝트 부국장은 지난 16일 미국의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종류가 너무 많고 다 개발하기도 어렵다”며 “아마 10~20년 정도 걸릴 장기적 야심이다”고 지적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대해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몇 년 내에 볼 수도 있을 것이다”면서도 “하지만 고체연료 기반 단거리 미사일에서 장거리 미사일로 바로 도약하기는 어렵고 중간단계를 거칠 것이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어 “KN-15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3형 보다 크고 멀리 날아가는 고체연료 미사일 형태가 될 것이다”며 “2~3년 뒤 정도면 시험할 수 있다고 예상해 본다”고 평가했다.

월리엄스 부국장은 북한이 다탄두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관측에 대해 “다탄두는 하나의 표적에 여러 개의 핵탄두가 떨어지는 MRV 방식과 여러 개의 핵탄두가 각기 다른 목표물을 공격하는 MIRV방식이 있는데 후자는 우주에서 개별 탄두를 목표지점에 정확히 떨어뜨리는 후추진체, 즉 PBV 기술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북한이 추구하는 다탄두미사일은 적어도 현재까지는 MRV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 로켓의 재진입체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북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고각으로만 진행했다. 훨씬 비스듬하게 대기권으로 떨어지며 더 큰 마찰을 견뎌야 하는 실제 재진입 실험을 하지 못했다”며 “MIRV는 더 진전된 재진입체 기술은 물론, 훨씬 정교한 유도장치와 타격 역량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그런 능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할 것이라는 데 저는 회의적이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은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기술이다. 인도도 핵추진 잠수함 아리한트호를 개발하는 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가 관건이다. 얼마나 작고 안전하게 만드느냐가 핵심인데 이 역시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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