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대부중개업자와 리스·할부금융모집인이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제외된다. 또한 과징금과 과태료 감면 금액의 상한도 삭제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1사 전속의무 규제에서 중고차업체, 자동차 딜러 등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가 제외된다. 1사 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나 중개업자가 금융사 1곳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말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리스·할부금융 모집인과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리스·할부금융의 경우 제조업 시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등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대부중개시 대부업자의 대출승인율이 상당히 낮아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가 다수의 대부중개업자를 접촉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며,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유혹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분간 리스·할부금융 모집인, 대부중개업자에 1사 전속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영업실태, 금소법 적용상황,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선도 삭제하기로 했다. 과징금·과태료 감경 금액의 상한을 50%까지로 설정한 부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취지를 감안해 집행 시 부과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한도 규정을 삭제했다. 예를 들어 과태료 한도가 1억원일 때 기존엔 5000만원까지 감경할 수 있었다면 향후엔 5000만원 이하로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위법계약을 해지할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대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지급금액의 경우 다양한 사실관계를 일반화해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하면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간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달 13일 이전 협회에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일정 시간 이상 교육만 받으면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기존에 금융권 협회에 등록된 경력자라도 대출모집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연수·평가 합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기존 대출모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없어 연수·평가 합격을 요구하면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기존 대출모집인은 경력자로 간주해 교육만 받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가입을 권유할 때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에 대한 파악이 일부 가능한 점과 모집현실 등을 감안해 수용한 조치다.
설명의무 내용도 일부 수정했다. 설명서와 별도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가 제공될 경우 과도한 정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자설명서 내용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 작성 의무를 증권 발행인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공모 방식의 집합투자증권은 직판업자의 설명서 작성의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 25일에 시행된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