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1호 수사 선정 신중해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사설

스카이데일리 사설

전문성 결여와 각종 의혹 등 함량미달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진실성도 의심
정권 ‘코드수사’ ‘꼭두각시’ 변질 우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0 00:02:01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함량 미달이다. 자격이 없다고 평가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 후보자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는 물론 학위 취득, 재산 및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 숱한 의혹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김 후보자가 현 정권 출범 뒤 법무부 인권국장에 지원하는 등 친정권 성향을 보였고,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별수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게 수사 경험의 전부이다. 경험 부족 문제가 재확인된 셈이다.

위장전입 의혹도 청문회를 통해 소명하기는커녕 더욱 짙어졌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003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동생과 장모의 주소지로 위장전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이나 부동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도 위장전입은 실정법 위반이다.

김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에도 설득력 없는 말로 일관했다.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을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배정 대상자로 선정돼 취득했다. 회사 대표와의 학연을 이용해 미공개 정보를 통한 시세 차익을 노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노바이오시스는 2017년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사실을 공시하고 이후 합병이 이뤄졌다. 1억675만원 상당 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한 김 후보자는 이 가운데 90% 이상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종목으로 갖고 있다.

김 후보자는 “나노바이오시스 주식은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도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던 것으로 상당한 기간 6000원대로 오히려 내렸고, 작년 7월경 3만원 대였다. 주식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그때 팔고 차익을 실현했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사서 시세차익을 챙겼을 것이라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해 놓은 상태이다.

이뿐만 아니다. 김 후보자는 이력서에 자신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서울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요청안에 첨부된 이력서 학력란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수료’라고 적었다. 이는 김 후보자가 자신의 법학 전문성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기재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살만하다. 이러니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의 진실성도 의심된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공수처는 당초 정권 입맛에 맞춘 ‘코드수사’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고, 공수처장은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 된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설상가상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 대형 권력수사를 총괄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데다 도덕성 해이마저 심각하다. 김 후보자 스스로 자진 사퇴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수적 우위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문 대통령이 임명해 공수처가 본격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야당이 먼저 선수 쳐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은 물론 공수처장 등 여권 고위공직자부터 적극 고발하길 바란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