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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의 예술과 인생

국민 입을 틀어막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

대북 전단 금지법은 철회해야 한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21-01-20 14:14:52

 
▲ 김수영 서양화가
 요즘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자주 방송되는 여러 북한 이탈 주민들의 탈북 소식을 접하다 보면 절로 눈물이 난다. 가난과 시련, 그리고 눈물겨운 핍박, 북한을 그야말로 울분과 한숨으로 지켜 볼 정도이다. 아마도 북한은 지구상 가장 악독한 정권이요 가장 폐쇄된 땅이라는 것을 그 방송을 통해 알 수가 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현재와 같은 문명을 바탕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자유를 만끽하고 행복을 누리면서 각자의 권리를 누리는 이 판국에 그토록 고난과 핍박, 그리고 설움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기가 막히고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탈북민, 그들은 살아 있는 자유민주주의 교과서이자 고발서이다. 우리가 겪지 못한 지옥의 현실 고발이었다. 
 
탈북민 중에는 자유를 찾아 두만강 물에 떠내려가다 죽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국으로 탈출하면서도 인신매매에 괴롭힘을 당하고 중국 공안에 잡혀 북한으로 이송되어 피눈물 나는 고문에, 배고픔에, 구타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험난한 길을 거쳐 자유 대한민국을 찾은 그들이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진정한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바라는 것이리라. 그런데 우리가 북한의 주민들에게, 그토록 북한을 벗어나지 못하는 북의 국민들에게 우리의 소식을 전하고 자유를 알리며 발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전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법에 의하면,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의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영상이 담긴 USB나 달러화를 풍선에 달아 날리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로 보내는 행위도 일절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와 여당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반전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통일을 저해하는 당국의 태도는 매우 나쁜 태도이며 북한에 이롭게 하고 북한정부의 논리에 맞게 두 손 들어 항복하는 법이며 자유 대한민국을 욕보이는 굴욕적인 법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 통과에 탈북민 단체가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 총회는 16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해 6월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당시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았다.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마다 북의 관계자들은 입에 담지 못할 언어폭력을 휘두르는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너절한 인간 추물들과 괴뢰 역적 패당들을 사정 볼 것 없이 모조리 죽탕 쳐 버려야 한다고 욱박하고 있다.”
 
김여정 전 노동당 제1부부장도 6월 4일 대남 담화에서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망나니짓’이라며 격하게 비난했고 남북 간 상호 비방을 중단키로 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우리는 이런 말투와 말에 담긴 뜻을 해석하다보면, 그들이야말로 상대를 향해 아주 악질적인 표현으로 비방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어렸을 적, 예전에는 우리도 “북한 괴뢰정권”이라고 지칭했으며 북을 “역적도당”이라고 지금 그들의 표현과 같이 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이고 국회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말을 사용치 않는데 그들은 서슴지 않고 우리를 “괴뢰 역적도당” 이라는 악에 바친 소리를 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 힘 의원은 “이건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下命法)”이라면서 “김여정 존경법이고, 김여정 칭송법이다”고 비난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 법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니다”면서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또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도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정보의 일환이었던 대북 전단의 살포가 중지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퇴보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는 등 뜻있는 인사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담당하는 킨타나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건 과도해 보인다”며 법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의회 인권위도 내년 초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다. 
 
과거 독일 통일의 예를 들어 보자. 독일 분단 시 서독이 동독에게 끊임없이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서독이 동독에게 무엇을 원조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마다 “바터 제”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주어야 베푸는 형식을 취한 것을 알고 있다. 가령 동독의 간첩을 서독이 동독으로 보내줄 때, 서독의 언론을 동독 주민이 시청하게 하거나 동독의 경제지원을 하면서 서독이 바라는 것을 반드시 이룬 다음에 지원을 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과거 서독이 동독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의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북에 무엇을 원조하거나 베풀 때 어김없이 반대급부를 받고 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이 아쉽고 급하여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주고 퍼주고 원하는 이상으로 북에 공양 바치듯 대접을 하는가? 
 
김대중 정부에서 “비전향 장기수 북송” 문제만 해도 당시 우리는 받아야 할 사안이 무제한인데 아무 조건 없이 2000년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다. 그들은 간첩이고 체제전복을 위해 법을 위반한 자들이며 전향을 하지도 않은 자들인데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내 주고 말았다. 
 
그 후, 우리는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수많은 것을 보내주고 지원하고 베풀어 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낸 것은 무엇인가? 받아낸 것은 무엇인가? 전리품은 무엇인가? 같은 동포라 무엇이든 나누고 퍼주고 안아주고 싶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자유를 찾는 일인데 수십 년 동안 얻어낸 것이 없이 끊임없이 저들의 입맛에 맞추고 저들의 이익만을 위해 대북정책을 편 것이 아닌가? 이 정부 들어 더욱 더 심해 그런 징후는 하나 둘이 아니다. 
 
탈북자들의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은 거의가 남쪽에서 불어온 자유의 바람, 날아 온 전단지와 라디오 TV소식을 듣고 자유세계 대한민국의 위상과 “아랫동네” 소식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작심하고 보낸 전단지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으면, 그 결과 김여정의 악에 찬 소리가 나왔을까 짐작이 간다. 
 
김정은 정권의 태도변화나 정책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럴수록 우리가 그들의 정책을 바늘구멍 하나라도 뚫고 펼쳐야 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펼쳐진 ‘햇볕정책’은 그야말로 아무 조건 없이 마구 퍼주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우리가 우리 입을 틀어막아 버리는 우는 범한 것은 매우 잘못된 정책이다. 대한민국이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다. 그 소중한 언론을 말살하고 입을 틀어막는 ‘대북전단 금지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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