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주총시 인원제한 예외 인정… 방역수칙 준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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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로나에 따른 사업·감사보고서 미제출시 행정제재 면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1 15:00:57

▲ 21일 금융위원회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DB]

오는 3월 열릴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에 대한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결산·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회사엔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21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에 대응해 올해 정기주이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 중 12월 결산법인 2351개사는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중인 서울·경기·인천·부산·진주 등은50인 이상, 2단계가 적용중인 다른 지역은 100인 이상 모임·행사 인원이 제한되고 있다. 인원제한을 원칙대로 적용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사실상 주총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정기주총이 △상법상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개최되어야 하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하며 △정기주총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해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정기주총에 대해서는 모임·행사 인원제한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작년 8월 2단계 격상시에도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정기주총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바 있다.

먼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등은 주총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총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빈틈없는 방역조치를 위해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달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투표 이용도 적극적으로 독려해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탁결제원은 정기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은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방역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주총회 당일 진행 등 각 단계별 점검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달 중 배포한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아울러 행정제재 면제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위, 한국거래소(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은 코로나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된 경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해 작년과 동일하게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이다. 지난해 총 137개사가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면제된 바 있다.

제재 면제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 시장조치(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또한 유예된다.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고 2월 중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상법상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코로나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이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 상장협, 코스닥협, 코넥스협 등은 많은 기업들이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도록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로 축소 지정하고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기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개최하지 않은 경우엔 거래소는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올해 주총 예상 집중일은 3월 26일과 30일, 31일이다.

또한 법무부와 금융위,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원활하게 정기주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문의하는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Q&A)을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 정기주총부터 작년 1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이 적용돼 상장사는 주총 전 주주에게 사업·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도 첫 시행으로 문의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금감원, 상장협, 코스닥협 등은 이달 중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총 운영 및 기업공시 실무에 관한 언택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거래소 등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기업공시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를 이달 중 배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주총을 준비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주주의 전자투표 활용과 전자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행사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는 가급적 주총 현장을 방문하기보다 전자·서면투표를 활용하며, 불가피하게 주총 현장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 주총장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향후 코로나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