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강권력’ 공수처 출범…김진욱 “성찰적 권한행사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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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서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되지 않을 것”
민주당…“법, 만인에게 평등하단 것 보여주길”
국민의힘 “공수처장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1-21 16:31:16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취임식을 가졌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우여곡절 끝에 21일 공식출범했다. 여야의 상반된 시선 속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취임식을 갖고 3년 임기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 처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김 처장에게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돼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고위공직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 없는 사회로 이끌어 갈 견인차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적법 절차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 생각한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 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답했다.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김 처장은 같은 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공수처의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께 받은 것이라면 공수처는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 권한행사 해야한다”며 “이러한 권한행사를 성찰적 권한 행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국민에게 겸손하게,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 결정 앞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되돌아볼 것이다”며 “국민 앞에서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철저히 지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할 것이다”며 “누구도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여야 편이 아닌 국민의 편만 드는 수사와 기소여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출범하게 됐다”며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이치를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처장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국민의힘은 공정성·중립성을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김 처장은 미공개정보 주식 취득, 위장전입, 편법 육아휴직 등 각종 의혹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무릅쓰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됐다”며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기소권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마저 제거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대한 불씨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인 고려 없이 사실과 법에 근거해 사건을 선택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편향이 없는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성역 없는 수사, 이에 대한 공수처장의 실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 조직은 △처장 1명 △차장 1명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인사위원회(인사위) 7명으로 구성된다. 처장 임기는 3년이며 정년은 65세이고 중임은 불가하다. 법조계 10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처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 차장 임기는 3년으로 정년은 63세이며 중임할 수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등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가족이다. △국무총리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도 잠재적 수사 대상이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