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6만 택지공급 중 20곳 부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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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불안 공급 부족 불안감에 생긴 패닝바잉 나타나”
“공공 공급 통해 불안감 해소 가능…주택 안정화 기여”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2-14 12:00:45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집값이 안정화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 26만 3000가구의 신규 택지 공급을 위한 택지 20곳이 확정됐고 상반기 중 2~3차례에 걸쳐 발표한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3일 YTN 뉴스에 출연해 2·4 공급 대책 등에 정책에 대한 부연 설명과 앞으로 주택 시장에 대한 진단을 내놨다. 그는 현재 시장 불안 현상과 관련해 “주택공급이 어렵겠다는 생각에 공포적 구매, 패닉바잉이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비싼 주택으로 공급해야될 것을 공공이 참여해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그 분양의 기회가 30~40대에게도 주어진다면 굳이 지금 무리해서 모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을 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수도권에 조성될 신규택지의 상당부문의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장관은 “6만여 가구가 공급될 신규 택지는 이미 20곳이 거의 확정된 상태다”며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상반기 중에 2~3차례에 나눠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이렇게 이번에 서울 도심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렸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최종 진단했다.

정부의 현금청산 방침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다” 주민의 선택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다”며 “현금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역(동자동) 쪽방촌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구지정 공개는 공시 전 공개될 경우 형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 중범죄인 만큼, 부득이 집주인과 토지주의 사전 논의가 불가능했다”며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영등포 쪽방촌 사업 방식으로 서울역 쪽방촌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세시장에 대해서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봤다. 변 장관은 “지난해 11·19 전세대책 이후 내놨던 공공 리모델링과 민간매입 약정은 전세대책이다”며 “공공 리모델링은 빠르면 6개월 내 공급되는 전세물량이고, 고규모 재개발·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모두 1~2년에 전세물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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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