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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의 극치”…고위험시설 낙인 찍더니 지원금 ‘0원’

고위험시설로 영업 중지됐던 뷔페…2차 재난지원금 받지 못해 결국 폐업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코로나19 이전을 기준으로 삼는 근로인원 수

허경진기자(kjh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21-02-23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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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재난지원금 기준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한식뷔페.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DB]
 
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속속 등장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였던 저희는 왜 지원금 대상자가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지난해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영업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어긋나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인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청원은 23일 기준 217명의 동의를 얻었다.
 
2016년부터 아울렛 안에서 한식뷔페를 운영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뷔페는 고위험시설에 해당해 두달 가량 영업을 중지했다”며 “택배 알바를 하며 영업을 재개하는 날만을 기다려왔지만 고위험시설로 한번 낙인찍히는 바람에 매출은 계속 하락했고 빚만 계속 늘어나 결국 지난달 31일 폐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뷔페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됐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당시 3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근로인원은 3명뿐이었으나 2019년 기준 근로인원이 연평균 5인 이상 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가 터진 지난해부터인데 정부는 왜 2019년 근로인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지, 뷔페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는데 한 번도 매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은 채 탁상행정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청원인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때문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상시근로자수 산정 기준에 따르면 직전사업연도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1~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해 12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지급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해야만 한다.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액과 종업원 고용인원으로 따지는데 일반업종은 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에 종업원 숫자가 서비스업의 경우 5인 미만, 제조업(광업, 운수업, 건설업)은 10인 미만이어야 한다. 즉 직원 6~9명을 둔 서비스업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에 정부는 2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인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일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정부의 늑장대처에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21일 산업연구원은 ‘영세 자영업 지원을 위한 사업체 분류기준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2·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제외됐던 5~9인 개인사업체와 법인소상공인을 지급 대상에 추가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의 제안대로 분류 기준을 조정하면 5~9인 종사자 개인사업체 7만4000개, 5~9인 종사자를 둔 법인사업체 8만2000개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다.
 
일련의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 역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며 합리적인 차원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형평성이 어긋나는 불합리한 재난지원금 기준으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간과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창구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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