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은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마련한다는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與에 반기 든 이주열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바람직하지 않아”
與, 코로나 손실보상 재원 마련 위해 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 계획
李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 초래… 주요국은 인수 법으로 금지"
유통시장 통한 매입엔 긍정적 의견 피력…“시장안정 역할에 충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으로 한국은행(한은)의 국채 직접 인수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반대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은이 국채를 직접 매입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을 마련한다는 방안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해 돈을 푸는 데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한은이 정부의 부채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발행시장에서 한은이 직접 국채 인수 시)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재정건전성 우려와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며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리 수단인 유통시장을 통한 국채 매입에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한은의) 국고채 매입은 시장의 수급 상황과 금리를 보고 하는데 올해는 이전과 달리 국채발행 물량이 예년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안정을 위한 한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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