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치솟는데 저출산·고령화까지 韓 경제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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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분석
한국, 저출산·고령화 속도 OECD 1위…재정건전성 대책 시급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3 12:37:36

▲ 1970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7개국의 출산율 및 고령화 추이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한 노부부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1970년부터 2018년의 기간 동안 OECD 37개국의 출산율 및 고령화 추이를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출산율 추락 속도도 우리나라 속도가 가장 빨랐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력 잠식과 재정여력 약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3일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속도가 가장 빨랐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다.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다. 2001년에 이르러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졌다.

고령화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2018년 중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인구 비중 7%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이후 18년만인 2018년 고령인구 비중이 14% 를 넘어선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는 고령사회 진입 8년만인 2026년 고령인구 비중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게 OECD의 전망이다.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3개국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고령화비율 상승 영향으로 2036년 고령화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950년에는 고령화비율 OECD 2위인 스페인의 37.7%보다 불과 0.3%p 낮은 37.4%로 OECD 3번째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 0.25명이 감소할 경우 성장률 0.9%p 감소, 고령인구 비율 1%p 상승시 성장률이 0.5%p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가 성장력 약화와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한경연은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성장잠재력 보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잠재력 보강을 위해서는 기업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및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정여력 감소에 대비해서는 경제위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경연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고령화 극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출산, 육아 및 교육여건 등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긴 안목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민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