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값 40개월 동안 폭등, 고작 4개월만 보합”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富동산 > 일반

서울 30평대 아파트 가격, 文정부 4면동안 한 채당 5억원 상승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3-03 13:30:00

▲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44개월 중 40개월동안 아파트 값이 폭등했다고 강조했다.

3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개최해 “부동산 대책이 집값에 미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부동산 대책발표 시점과 서울 아파트값의 시세 변동현황을 비교했다”면서 “조사한 기간인 44개월 중 24번 대책이 발표(2.4대책 미포함)됐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138만원이었다. 아파트값은 4년여 동안 1665만원(78%)이 올라 올해 1월 3803만원이 됐다. 30평형 아파트값이 6.4억에서 4년 동안 5억이 올라 11.4억으로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사 기간 44개월 중 아파트 값은 40개월 간 올랐다. 보합(일부 하락)은 4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평당 아파트값은 21만원(–0.7%) 하락했다. 하지만 이후 2개월 만에 30만원이 올라 이전보다 비싸진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은 정부가 공공참여 재개발 등을 담은 5·6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를 조장한 다음 달78만원(2.4%)이 치솟았고 상승세는 계속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497만원(15%)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폭하락 뒤 폭등이 발생한 것이다. 실질적인 집값 하락이 없었으며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효과는 미비했고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조장책은 더 큰 집값상승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건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상승을 막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강남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평당 3150만원, 30평형 기준 총 9.4억 올랐다. 상승률은 73%다. 강남 아파트값이 보합이거나 주춤한 기간은 총 44개월 중 14개월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핀셋규제는 아파트값 상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잠시 주춤하면 또 대책을 발표해 폭등이 일어났다”며 “특히 2018년 9·21대책, 2019년 5·7대책, 지난해 5·6대책, 8·4 대책 등 신도시‧재개발‧재건축 공급대책 발표가 아파트값 폭등 기점이 됐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이 오를 동안 비(非)강남 지역 아파트값은 평당 1463만원, 상승률은 80%를 기록했다. 올랐다. 비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이 강남 아파트값 상승률보다 7% 높다. 강남 아파트값은 14개월 주춤한 반면, 비강남은 2019년 3월 1개월 동안 -0.04% 하락한 것이 전부였다. 경실련은 세제·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강남 아파트 구입에 부담이 생기자 집값이 저렴한 비 강남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 비 강남 집값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른 비 강남 집값은 다시 강남 집값을 자극하며 서울 전역 집값이 폭등했다고 진단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25번 대책을 발표하며 남발한 규제들은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애꿎은 실거주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만 끼치고 말았다”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정책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남은 임기동안 집값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취임 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토로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