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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둘러싸고 여야 희비가 엇갈렸다. 야당은 “언론탄압이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은 이마저도 ‘검언유착 결과’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8일 자신의 SNS에서 여권을 겨냥해 “헌법정신조차 내로남불하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며 “비리로 점철된 586운동권 세력 핵심을 겨냥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언론인을 마치 해악한 범법자인양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몰아붙였다”고 지적했다.
이 전 기자는 금융사기로 징역 1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접근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자신이 특수관계라고 주장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 비리를 진술토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여권은 대표적 검언유착 사례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되고 채널A에서도 해임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 홍창우) 심리로 16일 열린 재판에서 이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강요죄가 인정되려면 피해자에게 구체적 해악을 끼치겠다고 알린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전 기자도 취재윤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여권은) 다시 한 번 곱씹어 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추 전 장관은 이 사건을 검언유착으로 단정 짓고 헌정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에 개입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무‧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추 전 장관이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이 전 기자 1심 판결도 검언유착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17일 SNS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검찰)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 거악인 내부조력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찰총장(윤 전 총장으로 추정)의 집요한 감찰, 수사방해가 있었다”고 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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