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채 방만경영 얼룩진 공공기관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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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상화 특별대책 발표

오문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3-12-11 20:32:51

▲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과도한 복리후생을 근절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이 나와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매분기 공공기관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실적이 떨어지는 기관은 기관장 해임까지 건의키로 했다. 사진은 신의 직장으로 불리며 고액연봉과 다양한 복리후생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전력 삼성동 빌딩 전경. ⓒ스카이데일리

부실과 부채 등 방만경영으로 얼룩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발표됐다.

1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 부총리 이날 공공기관의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만성질환’이라고 강하게 표현하며 “자칫하면 모두가 공멸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41개 공공기관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평균 220% 수준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이는 통상적인 민간기업의 채권발행이 가능한 수준인 신용등급 BBB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라며 “부채비율이 200%는 돼야 외국기관의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원으로 2008년(290조원) 대비 170% 증가했으며, 국가채무(446조원)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는 412조원(90.8%)으로 상당수가 채권발행 등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성격이다.

이런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은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계획을 제시하고 ▲정책당국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며 ▲경영평가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하는 3가지 원칙에 맞춰 추진된다.

세부적으로는 부채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내년 1월까지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공운위에서 확정짓게 된다.

부채감축 중점관리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포함),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장학재단이다.

정부는 또 부채감축과 함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문제도 집중적으로 관리해 조기 해소키로 했다.

먼저 과도한 복리후생 사례를 유형화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방만경영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20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1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보수와 복리후생 조정 노력, 성과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칭 ‘보수 및 복리후생 관리’ 평가지표를 신설해 방만경영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은 한국마사회, 인천공항공사, 대한주택보증, 부산항만공사, 한국조폐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코스콤, 수출입은행,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력기술, 부산대학교병원, 한국투자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다.

정부는 내년 9월말 처음으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다른 분야의 평가가 우수하더라도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하지만 현재 인사시스템이 나름대로 절차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서 기존 기관장들이 선임됐다고 본다. 기관장들의 능력 여부는 9월 중간평가를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경영관리가 소홀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무부처의 기타공공기관 관리실적은 정부부문 업무평가에도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을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과도하다고 지적돼 온 임원보수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43개 공공기관, SOC(사회간접자본)·에너지 분야 기관장들의 성과급 상한은 200%에서 120%로, 금융 분야 기관장들은 200%/100%에서 120%/60%로 줄어든다.

또 상임이사의 기본연봉 상한을 감사와 동일한 기관장의 80%로 조정하고, 여러 차례 논란이 된 비상임이사의 수당도 연 3000만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과거 5년간 부채증가 원인과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리후생 관련 8가지 유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영전반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공운위 산하에 기재부 2차관 주재의 공공기관정상화협의회를 구성해 주무부처와 해당기관의 자구노력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 국장은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비핵심 기능,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중복 기능 등을 조정할 것”이라며 “다만, 일률적인 인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국민의 필수적인 공공수요와 직결되는 기관의 민영화는 지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오문일 기자 mi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