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 경고등 속 해법없는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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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폭풍

한원석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2 23:02:40

코로나발(發)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폭풍이 전 세계를 덮칠 모양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이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붕괴 등과 맞물리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6.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3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생산자물가도 1년 만에 9.6%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9% 올랐지만 생산자물가는 8% 넘게 치솟았다. 유로존의 경우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5.0%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지난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5년만에 최고치인 5.8%로 집계됐다.

올해 전망도 좋지 않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올해 미국의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3~4%에 달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국내 물가도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2.5% 올랐고, 특히 12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상승했다. 둘다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대선 이후인 4월부터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물가를 잡기위해 각국은 조치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해 12월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월까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과 금리 인상 하는 것을 넘어서 양적긴축(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 등 세계 증시는 일제히 떨어졌고, 코스피도 2900선이 위협받았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1200원선을 돌파했고, 국고채금리와 미국국채 금리도 치솟았다. 한국은행도 14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p 상승한 1.25%로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현금 살포성 공약을 내놓는데 몰두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정부의 추경안이 나오면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3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물가가 들썩이는데도 정치권이 불을 끄기는커녕 기름을 끼얹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난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0조원 이상 불어났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 속도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3월말 기준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를 넘어서 상위 30개국의 가계부채 평균 63.2%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긴축에 대비하기는커녕 오히려 선거를 위해 돈을 풀어버리는 각종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다면 한국 경제의 위기는 심화될 것이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5년을 책임지겠다며 나온 인물들에게 바라는 것은 ‘퍼주기 공약’이 아닌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이룰 구체적 방안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봤다. 긴축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압력이나 자산시장의 과도한 차입 문제, 금리 상승시 연방정부의 부담 증가를 제약 요소로 들었다. 우리나라의 상황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한원석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