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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는 방안츨 추진하자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고용 축소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의 권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부터 연차·공휴일·퇴직금, 2028년부터는 주휴수당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 시 사업주에게 연간 1조370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주휴수당이 8907억 원, 공유일·대체공휴일이 2840억 원, 연차 유급휴가가 1962억 원이다. 주 5일 근무 기준 임금이 20% 인상되는 효과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소정 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하루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특례 규정으로 배제돼 왔다. 노동계는 “평등권 침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 반발은 거세다. 광진구에서 김밥천국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하루 3시간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주라는 건 장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을 줄이거나 쪼개기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역시 “초단시간 알바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면 인건비 급등은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예컨대 주말 이틀만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도 16시간 개근 시 하루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 인건비가 50% 급등한다. 고용부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넘으면 지급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일보 대기업 노조는 ”차라리 최저임금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게 단순하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이란 개념 자체가 해외에서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ILO 협약은 주휴일 보장은 권고하지만 수당 지급까지 명시하지 않는다. 일본은 1990년대 이미 제도를 폐지했다. 국내에서도 주휴수당이 근로자 보호 장치라기보다 임금체계 왜곡 요인으로 전락햇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은 갈린다. 일부는 최저임금 단순 인상을 통한 대체를 주장하며, 경영계 역시 소상공인과 대기업 간 입장이 다르다. 정부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사업주의 과도한 부담을 줄일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최저임금 문제와 맞물려 심화되고 있다. 사용자 측의 동결안과 노동계의 인상안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소상공인 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했다. 현장에선 “인건비만 오르면 성장 동력 확보는 어렵다”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영업계는 “근본대책 없는 선심성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어, 주휴수당 확대 논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와 현장의 부담 사이에서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위원장은 “주휴수당이 도입되면 인건비 상승분이 음식값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전국 자영업자 중 10%만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인건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인데, 주휴수당까지 시행되면 비용 부담으로 폐업하는 가게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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