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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두 번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가 무려 16만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사람이 16만210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74%(11만9213명)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91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4913명이나 됐다. 이는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 36만4203건 가운데 20.6%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의미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헌재)가 이른바 ‘윤창호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했다”며 “조속히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호법’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법안으로,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7(위헌) 대 2(합헌)’로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반복적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일반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면은 있다”면서도 “과거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과 관련해 아무런 시간적 제한 등을 두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합헌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가운데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양형 단계에서 어느 정도 혐의 등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경찰청장은 아울러 음주운전 전력자가 다시 운전할 때 음주운전 방지 장치(안티록)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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