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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회의 맹점은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경쟁사회를 바탕으로 함으로써 포퓰리즘이 몸살을 앓고 있다. ‘대중의 우상화’로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그 만큼 위태로울수록 법의 엄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법원이 그렇지 못한 것이 탈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가 이를 부추기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다. “친명 ‘이재명 다음 체포안 표결 보이콧’”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인데 운영은 국가사회주의 모양으로 운영이 된다. 공공직 종사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다. 미래를 현재 정치가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이 낮다고 한탄할 일이 아니다. 경쟁사회가 무너진 단면이다. 매일경제신문 박정철 기자(03.04), 〈작년 80조 최대 손실 낸 국민연금, 정치가 앞선 탓 아닌가〉, “지난해 국민연금이 역대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최대의 손실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작년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8.22%, 평가 손실액은 79조6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915조 원의 적립금도 890조5000억 원으로 줄었다. 캐나다(10%),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7.7%), 노르웨이(6.71%), 일본(5.7%)보다 낮다. 국민연금이 지난 10년 새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전문성은 뒷전인 채 권력과 정치 입김에 휘둘려온 탓이 크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영위원회만 봐도 그렇다. 기금운영위는 위원장을 맡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정부 인사 6명과 지역 가입자 단체 6명, 사용자·노동계 대표 각 3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금융투자 비전문가들이다. 반복되는 ‘낙하산 인사’도 병폐다.”
윤석열정부도 ‘낙하산 인사’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예 자유주의·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다. 그 대신 엉뚱한 북한식 정치를 한다. 천지일보 이재빈 기자(03.04), 〈李체포동의안 후폭풍 지속… 민주, 지지율 추락·집안싸움 격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관련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후폭풍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당 지지율의 20%대 진입과 이탈표를 겨냥한 당원들의 ‘수박깨기’ 퍼포먼스, 친명(친 이재명 대표)계와 비명(비 이재명 대표)계의 갈등 등 당내 집안 싸움이 격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3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2월28일∼3월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조사,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p)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29%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은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화제성 견인과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후 민주당 내 난기류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사포커스 Live(02.23), 〈박근혜 탄핵 때 이재명·문재인 주장처럼, 이재명 수사하라-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 2016년 11월28일 이재명·문재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박근혜 강제 수사하라’라는 말을 상기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김영철 전 북한 정찰총국장에게 친서를 쓴 것에 문제를 삼았다. 정찰총국은 경제교류를 하는 곳이 아니고 대남 스파이 공작을 하는 곳이다”라고 했다.
‘대중의 우상화’에 동조한 정치인이 아닌가?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편집인 칼럼(02.06), 〈정치인들은 왜 북한에 설설 길까〉, “이름과 얼굴 없이 평생 ‘음지에서 애국활동을 해 온’ 이들은 이날 언론사 대표를 만난 김에 말폭탄을 쏟아냈다. 노무현정부 때인 2006년 국정원이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중앙위원 등 586정치인 5명이 연루된 간첩단 ‘일심회(一心會)’ 사건의 수사를 시작하자 3일 만에 청와대가 김승규 국정원장을 면직시킨 데 대해 아직도 분노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간첩 잡는 국가기관이 간첩을 잡는다고 조직 책임자를 해임한 것이다. 노무현은 대통령 시절 한국을 방문한 미국 대통령한테 “북한 최고지도자와 정상회담을 주선할 테니 만나 보라”고 권하기까지 했다.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북한의 국가 목표인 대남공산화 전략의 핵심은 △북·미 국교정상화를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국정원·군대·경찰 등 안보기구를 무력화시키고 △공산당 활동을 자유롭게 해 ‘비평화적’이었던 6·25 때와는 달리 ‘평화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하는 것이다.
북한이 학수고대하는 북·미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흥정하는 자리다. 북한 공산정권 해체를 통한 남북통일을 추진하던 박근혜정부를 촛불 시위로 무너뜨리고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합법·비합법 가리지 않고 진보·민주화의 탈을 쓴 종북주의자들을 청와대·국정원 등 국가보위기관에 대거 영입해 반국가 활동에 집중했다. 독자적인 대북정보망을 갖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는 해체하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던 전직 국가안보실장·국정원장 등 대공 핵심 인물들을 잇달아 구속했다.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남한에 북한 간첩 5만 명이 있다”고 했고, 문재인정부 때 국정원에서 퇴출당한 김국성 전 북한 정찰총국 대좌(대령급)는 “청와대·국정원·국회·국방부·국방과학원 같은 요충 국가기관은 물론 민주노총·전교조, 심지어 교회에까지 북한 간첩이 깊숙이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실명도 거론했다.”
매일경제신문 맹성규 기자(03.04), 〈친명 “이재명 다음 체포안 표결 보이콧” 비명 “대표직 내려놔야”〉, “최근 헌정 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간신히 ‘부결’된 가운데 야당 내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다시 제출될 경우 이탈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표결 보이콧’을 하거나 당론으로 부결을 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지금은 당내 소통이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음번에 다시 이런 시도를 할 때는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체포동의안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일 때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이 집단 불참해 표결을 무산시키자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재석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가결을 위해선 149명이 필요했다. 당초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던 것에 비하면 뼈아픈 성적표인 셈이다.
김남국 의원도 같은날 CBS 라디오에서 다음 체포동의안은 권고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처럼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하게 더 깊이 소통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아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면서 “지금 상황이라 하면 오히려 더 치열하게 당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체포동의안 표결로 이 대표 리더십이 뿌리 채 흔들렸고, 이대로 가면 내년 총선에서 참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살리는 방법이 소개되었다. 그게 헌법정신이랍니다. 북한 김일성주의 시대는 분명 아니다. 포퓰리즘도 좋은 방향이 있는데 말이다. 조선일보 곽창렬·방지윤 인턴기자(01.19), 〈MIT 노동경제학 교수의 진단 “이런 사람은 AI에 안 밀려난다”〉,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1년 20·30세대 829명에게 미래사회가 도래하면 일자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8명(83%)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엔 ‘미드저니’ ‘달리’ 등 그림 그리는 AI와 대화형 AI인 ‘챗GPT’가 잇따라 등장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간들은 바짝 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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