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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중도금 대출 제외)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 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 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먼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는 올해 하반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또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한다.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이와함께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하지 못한다.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가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정책 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LTV 등 규제도 강화된다. 먼저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 → 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대출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금융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 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의 확대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 위원회 등을 운영해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향후 금융당국․ 관계기관․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이번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관계기관·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 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의 불편과 민원이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에서 업무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전산시스템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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