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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지면 지난 8월의 4.9%에 이어 한해 두 번 인상되는 사상 초유의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점에서 반발여론이 만만치 않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일(2일) 주택용과 농사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 인상 조정안이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용, 상가 및 공공건물의 일반용, 교육용, 가로등 등의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이로 인한 공산품 전반은 물론 다른 공공요금으로의 물가인상이 불가피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택용과 농사용을 인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부의 눈치보기 내지 생색내기일 뿐 국민경제 전반의 물가와 공공요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지경부는 인상 폭을 놓고 기획재정부 등 물가당국과 조율하고 있으나 4.5%의 안팎의 윤곽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신이 내린 직장이라 불리며 직장의 안정성과 고액의 연봉 등에서 최고의 대우가 보장되는 기관중 한곳인 한전은 당초 상급 부처인 지경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벌인 기습 인상안을 끝내 관철시키는 저력을 보여줬다.
한국전력은 앞서 전기요금을 10%대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하는 이른바 기습적인 인상 쿠데타에 나섰지만 지경부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난색을 표해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예측돼 왔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이 과도한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나서기도 했다.
지경부는 또 겨울철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비전력을 줄이는 방안으로 방침을 정했었다.
지경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달 중순경 고의 정전을 일으키지 않는 대신 전력 난방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요금 강제절약 지침서’를 공공기관 및 기업들에 전달했다.
▲ 자료 : 한전 ⓒ스카이데일리
한전은 이 같은 정부의 입장과 인상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자 지난달 29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인상폭을 대폭 내린 평균 4.5% 안팎의 조정된 인상률을 수정·의결하는 유연성으로 대처했다.
지경부는 결국 수정된 안에 대해 전격 입장을 번복하면서 한전과 인상안을 내부 조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일 최종 발표에서 인상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택용과 농사용은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다른 용도의 요금 인상 폭은 물가당국과 조율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적이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내일(2일) 오후 2시 동절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누적부채 33조원, 지난해 영업적자 1조8000억원 등의 한전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국내 평균 전기요금이 원가의 90.3% 수준으로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동정론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최악의 국면임에도 한전은 그동안 고액의 연봉 등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공기업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다시 말해 사업비 부분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고 있어 ‘내부 절약’ 보다는 ‘외부 수혈’이라는 전기요금 인상만이 유일한 대안이냐는 비난을 받아 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5일 ‘연평도 무력도발 1년’이란 주제의 민방위 훈련과 함께 사상 처음으로 ‘온 국민 전기 모으기 훈련’을 동시에 벌이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을 목적으로 국민적 여론을 받기 위한 쇼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을 듣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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