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 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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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도입 앞두고 업계와 간담… 의견수렴 나서
잇단 화재로 국민 불안… 車 등록 때 배터리도 별도 등록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22 13:59:36

▲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배터리 인증제)’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토부는 22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국내외 자동차 제작사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배터리 인증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2025년 2월 도입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터리 제작사들은 그간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춰 자체적으로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해왔지만 인증제 도입 이후에는 배터리 판매에 앞서 국토부 장관에 의해 안전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최근에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선 바 있다.

14일 발생한 화재에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터리 팩이 타버렸는데 소방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242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 소유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전기차를 충전했으며 오후 10시께 완전히 충전됐다는 알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전기차 배터리 팩 내부에 한정적으로 불이 난 점과 화재 발생 전 교통사고 등 특이 사항이 없는 점·차량 하부에서 최초 연기가 발생한 점 등으로 볼 때 배터리 발열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조사와 합동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섰다.

한편 배터리 안전 성능시험의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이 시행한다. 성능시험에 통과된 뒤에는 안전성 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이후에는 배터리 제작이 인증받은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 검사 등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차량 등록 시 배터리를 별도로 등록하고 식별번호를 부여하도록 해 운행부터 폐차 시까지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 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 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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