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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경범죄 적발로 인한 통고처분 건수가 지난해 일 평균 약 2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6월)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24만4228건, 부과 총액은 110억794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만8549건, 2022년 3만5231건, 2023년 3만7172건 등 연간 3만 건대에 머무르다 2024년 8만6118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4만7158건 발생해 예년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범칙금 부과 총액도 2021년 18억4974만 원, 2022년 17억4427만 원, 2023년 18만6939만 원에서 지난해 36억244만 원으로 급증했다. 2025년 6월 말 기준으로는 19억4210만 원을 기록 중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쓰레기 등 투기가 2021년 5149건에서 2024년 3만6039건으로 3년 새 약 7배 폭증했고, 같은 기간 노상방뇨(5210건→1만621건), 광고물 무단부착(3374건→6564건)도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었다. 음주소란을 포함한 대부분의 경범죄 또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
시도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청이 2021년 9085건에서 2024년 2만6230건으로 3년 만에 1만7145건(1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산청(2590건→1만513건, 306%↑)과 경기남부청(6758건→1만4093건, 109%↑) 또한 큰 폭으로 늘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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