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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학을 하지 말고 정치(正治)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자유와 독립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입법·사법·행정을 밖에서 감시할 필요가 있다. 그게 파수견(watch dog)의 기능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6.29선언’을 하면서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라고 했다. 언론과 법조가 문제된다. 사법부뿐만 아니라 그 언론이 1987년 이후 총독정치를 수용하는 꼴이 되었다.
6.29 당시는 총독정치가 불명확했으나 5.9 대선으로 문재인에 들어서면서 완연히 총독정치 안으로 들어갔다. 아직도 6.29의 산물인 5·18 논쟁의 정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총독정치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린다. 그 시대를 마감할 필요가 있다.
언론은 6.29 정신을 바로 가질 필요가 있다. 1833년 9월3일 ‘뉴욕 선’은 미국 최초의 대중신문이다. 사주 벤자민 데이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It shines for all)’를 내세웠다. 최초의 페니 프레스이다. 1896년 4월7일 발행한 독립신문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고속윤전기와 우편 시스템의 도움으로 급격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뉴욕 선은 더 이상 귀족의 기득권 카르텔을 온존하는 신문이 아님을 선언한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은 6.29로 ‘보통사람의 시대’ 선언을 했다. 이는 1829년 잭슨(Andrew Jackson)의 ‘보통사람의 시대’로 대중민주주의를 연 것과 맥을 같이했다. 1833년의 페니 프레스와 같이 성장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를 잘 포착한 것이다. 그 당시 자유와 독립정신에 근거하여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남겨둔 물적 토대가 잘 형성되어 있었다.
언론은 더 이상 정치권력에 의존하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미국의 페니 프레스도 그렇게 했다. 독자로부터 받아들인 구독료와 광고로 신문은 재정이 든든할 수 있었다. 페니 프레스가 우후죽순처럼 창간되었다. 1987년 이후 국내 기업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민주노총이 득세하고 IMF 구제금융을 겪은 대한민국은 공급망 생태계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대한민국 공급망 생태계를 빨아들이는 기회로 잡았다. 총독정치의 과정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2023.04.03.), 〈“한국 수출 품목 집중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아”〉, “우리나라의 수출이 특정 품목과 국가에 쏠려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수출 품목·국가 집중도로 인해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타격이 큰 만큼 더 이상 수출 구조 개편을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 집중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한경연이 한국무역협회 통계와 유엔의 국제무역 통계를 활용해 주요 국가들의 수출 품목 집중도를 계산한 결과 한국은 779.3p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상위 10개국의 평균 수출 품목 집중도는 548.1p였다.
한국 다음으로 △일본(753.0p) △중국(640.2p) △캐나다(621.5p) △벨기에(584.1p) △독일(529.7p) 순으로 수출 품목의 집중도가 높았다. 10대 수출국 중 품목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372.1p)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2020~22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전기장치·수출 비중이 20.2%에 달했으며 자동차 역시 10.5%를 차지했다. 또한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68.7%)이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58.8%)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 수출의 국가집중도 또한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수출 대상 국가 집중도는 1019.0p로 세계 10대 수출국 중 미국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캐나다(5734.4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971.0p) △네덜란드(863.7p) △벨기에(779.0p) △미국(729.9p), 중국(562.5p) 순이었으며, 10대 수출국 중 국가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434.8p)이었다.”
식민지 도시국가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과 86운동권은 자본가 혐오증을 확산시켰다. 집중도가 높은 대기업은 주로 외국에서 벌어온 돈이다. 문재인은 고마워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을 폄하하고 있었다. 문제는 언론이다. 그때 언론은 중국·북한·문재인을 옹호하고 나섰다. 파수견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이다. 개만도 못한 언론임이 틀림 없었다. 개는 밥 주는 주인을 절대로 물지 않는다. 그런데 언론은 광고주를 물기 시작했다. 자유시장경제가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국회도 다를 바가 없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감시하라고 한 곳이다. 누구 돈으로 운영하는 국회가 자본가 혐오증의 법을 만든다는 말인가? 총독정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난다. 헤럴드경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03.13), 〈특권폐지 선언한 선량 후보 당선시켜야〉, “일반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인식은 30년 전 고(故) 이건희 회장이 촌철살인한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가 여전히 유효하다. 이 같은 인식 고착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정치가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헌법적 가치로서의 평등권은 헌법 제 11조에 명징하게 기술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무려 186개의 특권은 헌법 11조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 특권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이들 특권에 대한 방어논리는 군색하기 짝이 없다. 헌법 46조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반대급부로 특권이 부여됐다는 것이다. 이들 특권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장치이며, 영국에서 국왕에 대항해 쟁취한 1603년 의회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이 그 뿌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는 그 자체가 ‘공동선(善)과 당위’이기에 특권이라는 반대급부가 주어질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특권은 과거 폭압적 정권에서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악’으로서의 순기능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특권이 남용되면서 역설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독소로 작용하고 있다.
불체포 특권 상당수는 의원 개인에게 집중된 비리를 막는 ‘방탄’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논란이 이를 웅변하고 있다. 면책특권 또한 ‘아무 말 대잔치’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지지층 선동을 목적으로 내뱉는 말까지 면책특권으로 보호할 필요는 없다.
면책특권은 가짜뉴스의 진원지로까지 타락했다.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발언이 그 사례이다. 국민은 잘못된 말 한마디로도 민·형사 책임을 진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각종 추측을 쏟아낸다.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지방의원은 구속되면 최대 80%까지 봉급이 깎인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확정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전액을 받는다.
공무원과 자치단체장은 안 되는데 자신들만 무죄추정 원칙을 적용받는 것 차체가 특혜이다. 21대 국회에서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정정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은 의원직이 상실될 때까지 매월 입법 활동비와 차량 유지비를 수령했다. 형이 확정되면 그동안 받은 수당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카톡 노영우 중앙고 애국동지회 회장(03.15), 〈심장이 터질 것같은 현사태를 모르면 어떻게 국민일 수가 있을까요?〉, 103세 김형석 명예교수의 분석한 글이다. 총독정치의 완성이 된 것이다. “문재인이 중국에 금호타이어를 내주었다(미국의 특허권도 함께). 국민의료보험 수천 억원도 중국인들에게 제공... 전투기가 빗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제조법을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었다. 타이어뱅크가 사겠다고 한 것을 거부하고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고 중국에 바친 것이다.
중공 시진핑이 그것으로 만족 못하자 탈원전으로 적자폭이 커지게 만든 한전을 넘겨주려고 했다. 이에 국민의 반발이 너무 심하자 국민 혈세를 수십조 원 들여 만든 새만금을 중국 기업들에게 몰래 넘겨 준 것이다.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수천 억씩의 국민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전라도에 세운 풍력·태양광들 거의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무서운 문재인과 더듬어 간첩당들이 한 일은 기가 막히게 국가를 몰락시키는 일들이다. 신안군이라는 작은 시골에 48조 원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여기에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만들어 중국인들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토지까지도….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만드는 중국 자금들이 10%만 투자를 해도 다 넘겨 갈 수 있는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다.
남해안에 그 많은 섬과 바닷가의 염전에 중국인들이 태양광과 풍력을 만든다. 그리고 중국의 더러운 소금을 들여온다. 중국처럼 토지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년 후에는 김영삼·김대중이 내어준 제주도처럼 대한민국은 중국인의 나라가 될 것이다. 자동차 한 대 팔면 탄소배출권 비용을 예치하고 기름 1L당 세금이 60~70%가 되는데 이런 돈을 모두 중국인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rec 값이라고 탄소 배출을 줄여줬다고 말이다. 지금도 우리 세금이 중국인들 의료보험으로 일년에 수천 억씩 나가고 있다.”
한전 적자가 300조 원이 되었다. 박근혜정부 때 13조 원이나 흑자가 쌓이던 한전이다. 한전은 고성 산불에 금강송 홀랑 태우더니 이젠 지하철에까지 영향을 준다. 동아일보 이상환·최원영·오승준 기자(03.16), 〈단전에 또 멈춘 지하철… 이번엔 3호선 출근 대란〉, “‘원당역을 이용하실 분들은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해 주세요.’
15일 오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하철 3호선 대곡역 서울 방면 승강장. 한 역무원이 승강장 출입문을 뛰어다니며 “원당역엔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안내했다. 안내를 들은 승객들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으로 갈아타기 위해 서둘러 역을 나섰다. 대학생 김모(24)씨는 “오늘은 시험 보는 날”이라며 “학교를 가려면 3호선을 타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각을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3호선 단전 사고… 출근길 대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30분경 3호선 경기 고양 원당역∼원흥역 구간에서 전기 공급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3호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5시간40분이 지난 오전 10시10분경 전기 공급이 복구되면서 운행이 재개됐지만, 열차를 기다리다 포기한 시민들은 버스정류장 등으로 몰려들어 다른 대중교통도 혼잡을 빚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의 바른사회 논평(03.15), 〈文정권 통계 조작, 국기문란 사건에 엄벌을 촉구한다〉, 총독정치는 당연히 통계를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할 수밖에 없지요. “14일 검찰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통계 조작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드디어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통계 조작 게이트의 민낯이 밝혀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125차례에 걸쳐 마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온 것처럼 국민을 속이기 위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과 고용 등 민생 경제와 직결된 통계도 왜곡한 정황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청와대 핵심 인사와 주무 부처 장관이 기획적으로 조작을 지시하고, 그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허위의 통계치를 가공해 낸 엽기적 수준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작성 중인 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아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종한 것이다.”
시진핑은 포호한다. 동아일보 김기용 베이징특파원(2021.07.14.), 〈시진핑 “中 괴롭히면 머리 깨져 피 흘리게 될 것”〉, 1987년 ‘민주화운동’의 실체를 바로 볼 필요가 있다. 언론과 국회는 총독정치 종식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감시를 게을리 하면 일제식민지가 문제 아니다. 다시 이야기하자.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도 안 된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독립된 사법부와 국민이다.’
‘6.29 선언의 승자’가 총독정치를 불러들이다니... 국민 기만한 총독정치 그만해야할 때가 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 외부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면 14억 인민의 피와 살로 만든 강철 만리장성에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만의 독립 도모를 분쇄하고 대만과의 완전한 통일을 이끌어내는 것이 새 의무”라며 미국이 대만·홍콩 문제 등에 개입하면 정면 대결을 불사할 뜻을 천명했다. 1월 출범 후 내내 중국을 거세게 압박해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일종의 선전포고를 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열린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화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5000년이란 유구한 문명과 역사를 가지고 인류문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했다”며 “누구도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려는 중국의 굳은 결심·확고한 의지·강한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마오쩌둥(毛澤東)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을 선포한 톈안먼 망루 위 연단에 마오와 똑같은 회색 중산복을 입고 등장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이란 제2의 100년 목표를 제시했다. 첫 번째 100년 목표였던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실현한 만큼 이제 국제사회에서 패권국 위치를 굳건히 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축전과 화환을 보내 “중국공산당에 대한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비방 중상과 압박은 단말마적인 발악”이라며 “새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국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다. 조선 노동당은 중국 공산당과 굳게 단결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중(북·중) 친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또한 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치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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