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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고위 당국자가 북한과 제재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중간 조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외교적 대화 복귀를 촉구해 왔는데, 제재 문제를 대화 주제 중 하나로 직접 언급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정박 대북고위관리 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서 “(대북)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박 부차관보는 “오판이나 우발적 확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위험 감소를 포함해 제재 완화나 신뢰 구축, 인도주의적 협력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일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대담에서도 “비핵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으며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가 있다”라면서 “북한이 관여할 의향이 있다는 어떤 신호도 우리는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화와 외교”라면서 “이를 위해 어떤 직급에서도 관심 사항에 대해 전제조건 없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계속 보낼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날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국경이 개방됐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러한 진전을 환영한다”며 “전염병에 따른 4년간의 국경 폐쇄를 감안하면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프로그램과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우리가 전쟁의 벼랑 끝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근래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신호나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항상 북한의 모든 종류의 도발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건설적인 방식으로 북한에 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것이 많기에 항상 주의깊게 보고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 16일자로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에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북한 상호간 뚜렷한 불신 그리고 북한의 경제난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과 외교적 대화를 시도하는 등 새로운 외교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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