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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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 포럼’
밝혀지지 않은 5·18 진실규명 선행돼야
북한 개입·가짜 유공자 진실 규명이 먼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19 18:13:3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초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고 밝힌 후 논란이 일었다. 이후 한 위원장은 본지가 신년특집으로 발행한 ‘5·18특별판’을 동료의원에게 전달한 허식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장에 대해 즉각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파장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5·18정신 헌법 수록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이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불거졌던 이 문제가 잠시 잠잠하다가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가 △5·18정신 헌법 수록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기념곡 지정 △5·18 민주화운동 추가 진상규명 등을 공약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지금까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헌법의 본문 앞에 붙이는 ‘헌법전문’은 일종의 ‘서문(序⽂)’으로 헌법의 이념적 기초를 표명하고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기본원리를 집약해 놓은 부분이다. 그러므로 헌법전문에 수록된다는 것은 단지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내용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이자 국가의 이념적 기초가 된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되는 현 헌법전문에는 3·1운동과 4·19혁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5·18정신을 추가하자는 것인데, 그러자면 우선 5·18정신이 무엇인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그보다 앞서 아직도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5·18의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지는 20일 ‘가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왜 안 되는가’를 주제로 ‘스카이데일리 제2회 열린 포럼’을 열고 지금까지 정치적 성역화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5·18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고자 한다.

본지는 지난해 5월18일부터 매주 연재한 특별기획 ‘5·18 가짜 유공자’(총 6회)에 이어 ‘5·18 진실 찾기’ 시리즈를 100회 예정으로 이어 가고 있다.

5·18유공자 1·2차 4300여 명의 이름과 공적을 낱낱이 분석한 파일을 제보받아 5·18유공자가 ‘언론인 181명 중 135명 가짜·문화예술계 179명 중 160명 가짜·정치인 339명 중 91% 가짜·교육계 309명 중 254명 가짜·종교인 67명 중 57명 가짜’라는 내용을 밝혔다.

‘5·18 진실 찾기’ 시리즈를 통해서는 계엄군에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던 광주 첫 사망자 권모 일병이 사실은 시위대가 탈취한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것, 무등산 사찰 증심사(證心寺)에서 목격된 정체불명의 청년 100여 명의 정체, 44곳의 예비군 무기고를 일거에 습격한 괴한들의 북한 말씨 사용 등에 관한 내용을 엄격한 검증을 거쳐 보도했다.

20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열린 포럼’에는 5·18 당시 각 분야에서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한 산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이 공개된다. 예를 들어 5·18 당시 전남도청 보건과 공무원이었던 정의한 씨는 그때 사망자나 부상자 중 사태를 주도했다는 대학생이나 민주화를 선도한 자들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 등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있음을 밝힌다.

각기 다른 경험과 시점에서 쏟아지는 이들의 증언이 수렴되는 지점은 지금까지 공론화된 5·18정신은 ‘가짜’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이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현 시점에서 논의되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귀중한 기회에 많은 이들의 참석과 호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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