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폐지… 강남 고가 아파트 혜택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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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개 아파트 분석… 서울 고가 아파트일수록 시세와 현실화율 차이 커

임진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5 11:37:14

▲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연합뉴스

서울 고가 아파트일수록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실제 시세 반영률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시가 현실화율이 폐지될 경우 강남 고가 아파트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정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평균 69.0%다.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은 69.2%·15억 원 이상은 75.3%의 현실화율이 각각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다.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정부가 제시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하면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의 공시가격은 6억90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토대로 계산한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은 정부의 현실화율과 차이가 컸다. 특히 서울의 고가 아파트일수록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전국 주요 단지 20개(서울 10개·비서울 10개) 아파트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공시가격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평균 64.4%였다.

정부가 정한 시세 반영률(69%)보다 실제 시세 반영률이 4.6%p 낮았다.

두 지표의 차이는 저가보다 고가의 주택에서·지방보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인 서울 아파트 4곳(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송파구 잠실동 리센츠)의 KB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평균 68.1%였다.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75.3%)과 비교하면 7.2%p 낮은 것이다.

각 단지별로 살펴보면 래미안 대치팰리스의 2023년 말 기준 KB시세는 31억7500만 원이고 2024년 공시가격은 21억4700만 원으로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7.6%였다.

대치 은마아파트·반포 래미안 퍼스티지·잠실 리센츠 역시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각각 69.3%·66.0%·69.4%로 현실화율 기준인 75.3%보다 6~9%p 이상 낮았다.

한편 공시가격이 9억 원 미만인 서울 아파트(영등포푸르지오·관악드림타운·북한산푸르지오·중계5단지주공) 공시지가의 실제 시세 반영률은 64.0%를 기록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1%)과 비교하면 4.1%p 낮은 수치로 고가 아파트 현실화율과 시세 격차보다는 확연히 적었다.

지방 도시 아파트(세종 새뜸더삽힐스테이트·대전 선비마을3단지·대구 캐슬골드파크·광주 힐스테이트리버파크)의 실제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평균 65.3%였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68.1%)과 차이는 2.8%p로 역시 강남 고가 아파트 대비 격차가 훨씬 적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 고가 아파트가 비강남 서울 아파트나 지방 아파트에 비해서 시세와 공시가 현실화율 격차가 크다는 것은 높은 집값에 비해 주택 보유세를 적게 낸다는 의미”라며 “이런 상황에서 현실화율 제도마저 폐지되면 강남 고가 아파트가 내는 주택 보유세는 시세 대비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jy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