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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관련 문화산업 콘텐츠가 성장함에 따라 지난해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가 2020년과 비교해 2023년 7배 성장했다. 금액상으로 1억7000만 달러(약 2270억 원)에서 11억 달러(약 1조5000억 원)로 뛰었다.
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형별로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이 18억6000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으나, 문화예술저작권 등 저작권이 22억 1000만 달러(약 2조9000억 원) 흑자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재산권 적자 폭이 축소된 가운데 저작권 흑자 폭이 확대되면서 흑자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문화예술저작권 무역수지 흑자가 저작권 무역수지와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의 질적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상위 항목인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수지는 지난해 1억8000만 달러(2400억 원) 흑자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한국은행이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 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매년 산출한다. 이는 다시 저작권(음악·영상·웹툰 등 ‘문화예술저작권’과 게임 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합산)과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콘텐츠 산업의 세계적 약진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며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산업의 다양성 확대와 콘텐츠 산업을 뒷받침하는 저작권 보호가 우리 콘텐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 결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개발·SW 저작권은 지난해 11억 달러를 기록하며 수년간 안정적으로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세계 경기 침체와 산업재산권에서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K-콘텐츠의 수출 확대로 2023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억8000만 달러라는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서도 충분히 보호받고 그 결과가 다시 우리의 저작권 무역수지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 저작권 법·제도와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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