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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용인시 시·도의원들은 26일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의하면 이 후보는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민주당)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 말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다. 거기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같이 출연한 안귀령 민주당 서울 도봉갑 후보가 ‘지역 연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저도 없다’고 하자 이 후보는 ‘서울은 괜찮다’고 했다고 한다.
용인 4개 지역구의 국민의힘 후보 중 갑에 전략 공천된 이원모 후보를 제외하면 나머지 3명은 모두 용인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와 용인정에서 대결하는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이 지역 보정동에 거주 중이고, 용인을의 이상철 후보는 처인구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다. 용인병의 고석 후보는 2022년부터 용인에서 살고 있다.
이 후보 측은 방송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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