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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 현장 근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고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건설사의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해외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2월29일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되면서 올해부터 해외 현장 근로자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2012년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개정된 이후 12년 만의 재조정으로 해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재한 해외건설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월 500만 원의 비과세를 가정해 단순 계산해본 결과 연봉 1억 원인 근로자가 국내 근로 시 세액은 약 1200만 원이다. 반면 해외 현장 근로 시에는 세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같은 연봉을 받아도 국내에서 일할 때보다 해외 근무 시 1200만 원의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하는 셈이다. 연봉이 이보다 많은 1억3000만 원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약 670만 원 수준에 그친다.
이 같은 소득세법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된다. 해외 건설 근무자에 대한 혜택은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작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12월 경기 수원시에 공급된 매교역 팰루시드‘는 해외건설 근로자 대상 첫 특별공급 아파트다. 국토부와 협회는 이런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위와 같이 해외건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연달아 도입된 것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해외 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해외에서 근무하려는 직원이 없어 건설사들이 인력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그간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해오고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추가 수당이·인사 가점·3∼4개월마다 정기 휴가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내걸고 해외 근무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득수준이 높아져 해외에 나가 일하려고 하는 근로자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건설사가 수당 등 인센티브를 제시하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근로자 입장에선 주말 근무 고충을 상쇄할 만큼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상황이다.
또 젊은 직원들이 해외를 나간다는 것은 추가 수당을 받아 서둘러 자산을 모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인데 최근 집값이 급등하면서 해외 근무를 나가는 의미가 퇴색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최근 비과세 한도 상향 조정과 아파트 특공 등으로 인한 혜택이 현실화 되면 건설 해외 근무 기피 현상이 다소 해소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재한 연구위원은 “최근 해외 건설 기업의 연봉 추이를 볼 때 해외 현장 근로자 중 가장 중심을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과세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 현장 기피 해소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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