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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애’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퍼스트에이엔티)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000만 원을 부과했다.
퍼스트에이엔티는 실제로는 직영점 1곳의 단 2개월간(2019년 3~4월) 매출자료를 토대로 원가율 및 순이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다. 그리고 창업안내서에 △직영점·가맹점에서 검증된 원가율 30% △매장에서 검증된 순수익 34% 등이라고 표기․제공해 직영점뿐만아니라 가맹점을 포함한 전체 매장에서 충분히 검증된수치라고 인식될 수있는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원가율 및 순이익률은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사업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다. 가맹점사업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 보장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55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으면서 이들로부터 가맹금을 각각 100만 원씩수령했다.
이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퍼스트에이엔티가 위 행위와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1명의 가맹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2019년 12월2일에 경고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도 퍼스트에이엔티는 동일한 법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포 수익상황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써,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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