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무상급식 수혜학생 60만명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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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개 분야 52건 ‘2012년 달라지는 시정’ 발표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1-12-27 15:52:04

▲ 내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초등학생 이외에 중학교 1개학년까지 확대된다. <사진 : 뉴시스 제휴>

2012년 새해에는 서울시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게만 지원하던 보육료를 소득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가구에 전액 지원한다.

또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개 학년까지 확대돼 59만8000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의 등록금(222만원에서 2012년 111만원으로)은 지금의 반값으로 낮아진다.

서울시는 27일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발표했다.

여성·복지·건강분야

내년 3월부터는 만 5세가 되는 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장자의 나이가 18세(취학시 22세)가 넘었을 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장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나머지 자녀들에 대해 한부모 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월부터는 국민기초수급권자에 대해 기존 상수도 기본요금의 일정비율(50%)을 감면하던 것에서 상수도 사용량 중 월 1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세대당 상수도요금은 기존 월 540원 감면에서 월 3600원으로, 물이용 부담금도 월 사용량 10% 감면에서 월 사용량 10㎥ 감면됨으로써 월 240원에서 월 1700원으로 감면되는 것이다.

화재, 범죄 등의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다 다치거나 숨진 의사상자 특별위로금도 2월부터 3000만원까지 추가 지급된다.

1월부터는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조성된 서울추모공원 운영이 시작돼 기존 시립승화원과 함께 1일 170구의 화장이 가능하게 된다.

또 간접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과 주요공원 20개소,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교육·문화분야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제 시행에 이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학자금을 대출받아 공급하는 서울지역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7분위까지 소득수준별로 차등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향에서는 시민들이 클래식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우리 동네 실내악’, 영유아 대상 ‘우리아이 첫 콘서트’, 직장인 대상 ‘오박사의 재미있는 클래식’ 등의 공연을 펼친다.

경제분야

상·하수도 요금은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01년 이후 11년간 동결된 상수도 요금이 내년 3월부터 평균 9.6%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320원에서 360원으로 40원, 3인 가족이 월평균 17톤 사용시 68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하수도 요금은 2011년 대비 평균 35% 인상된다. 이는 원가(775원/1㎥) 현실화율이 37%정도인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인상이유를 밝혔다.

가정용 1단계(0~30㎥)의 요금은 현행 160원에서 220원으로 60원 인상되며, 3인 가족 기준 월평균 17톤 사용시 2720원에서 3740원으로 102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비율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납부기한도 변경된다.

내년 1월부터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50%를 감면하며 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종전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상속세 납부기한과 똑같은 기한으로 변경된다.

주택·환경분야

서울시는 종전 다가구를 매입해 저소득층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해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낡고 비어있는 집 개보수,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문정동 폐철도부지는 공원조성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오는 5월 28년만에 공원으로 탈바꿈돼 시민들에게 선보이게 됐다.

6월에는 수성동 계곡도 복원되며 4월부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 함유제품을 제조, 수입,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시설군이 대상이었으나 내년부터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000㎡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교통·안전분야

불량택시 퇴출을 위해 택시벌점제가 시행되며 최근 2년간 벌점이 총 3000점을 넘게 되면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는 물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한다. 다만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8월에는 지하철 4호선과 중앙정류소간 환승거리가 길어 이용에 불편을 겪었던 수유역에 중앙정류소가 추가로 신설돼 개통된다.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2월부터는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된다.

김승섭 기자 cunjamsu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