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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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고 있는 교통카드 할인 정책이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5월1일부터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지원 정책 ‘k패스’를 시행한다. k패스는 월 14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최대 60회까지 이용금액을 20~50%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환급 비율은 △저소득층 53% △청년층 30% △일반 국민 20%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부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기적인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k패스를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k패스의 할인 혜택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분을 상쇄하는 수준에 불과해 할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면 k패스로 대중교통비의 20~30%를 환급받게 되는데 이미 지난해 하반기에 서울시 버스 요금은 25%, 지하철 요금은 12% 인상됐다.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이후에도 추가적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예측된다며 서울시 지하철 기본요금은 앞으로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 현재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버스 요금을 30% 가까이 인상했다고 29일 밝혔다.
k패스의 할인 혜택은 요금 인상을 상쇄하는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만 누릴 수 있고 월 15회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당월 적립된 환급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해 환급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조건은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누리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에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k패스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 효과를 보면 전 국민 요금 인상 전 1200원, 요금 인상 후 1500원의 k패스 환급 혜택을 적용했을 때 20%로 혜택을 적용해 1200원이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에 대한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책·입법연구센터 공익허브가 제안한 ‘모두의 티켓’은 자가용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고 있다. 모두의 티켓은 대중교통을 연 100회 이상 탑승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전 국민에게 선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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