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확대 공동주택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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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발표
보조금 19.4% 증가한 24억6400만 원, 입찰공고 사전검토 서비스 시행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07:41:30

▲ 용인특례시가 건강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스카이데일리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도 포함했다.

시가 올해 중점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해 활동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을 비롯해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400만 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 원(200가구 미만)부터 7500만 원(1000가구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 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 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준공된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교육이나 민관합동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시는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도 진행해 공동주택 5곳의 층간소음위원회에 단지당 160만 원씩 지원한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한다. 시는 토목·건설 등 19명의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의 더 투명한 운영과 분쟁 방지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윤리·운영 교육과 범죄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사전 차단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이상일 시장은 “공동주택 공용시설을 보수할 경우 시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공동주택 단지에 필요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종합계획 시행으로 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만들고 입주민 입장에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