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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사전투표 조작이 한두 곳이 아니다. 이 질곡을 계획하고 그후 벗어나기 위해 온갖 여론 호도용 선전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조선일보 최경운·김동하 기자(2024.04.18),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說 논란〉, TV조선 최원국(04.01), 〈野 김준혁, ‘이대 초대총장, 미군 장교에 학생들 성상납’〉, 한국경제신문 윤석민 논설위원(04.17), 〈MBC 노동조합(제3노조)(4.8), 〈‘복면가왕’ 여론선동 누가 왜 했을까?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이 숫자〉, 한국경제신문(04.17), 〈韓 대파로 싸운 날, 美·日은 의형제 맺었다〉 등이 회자되고 있었다. 본업은 뒷전이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양준규 기자(04.17), 〈국회 문 닫는데 이제야 AI 법제화 ‘법석’… “그동안 뭐 했나”〉, 4.10 총선에 호들갑을 떨었지만 국회가 어떤 선거를 치루었는지 궁금하다. 선전·선동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면 문제가 있다. “미국·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도 이제까지 미뤄졌던 AI기본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AI 기본법 논의가 충분치 않아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AI 관련 법안에 참가했던 한 AI 업계 관계자는 16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전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법을 올리려면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본 게 최종안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북한에서 그런 짓을 한다. 강동완 동아대 하나센터장·강동완TV 운영자(04.18), 〈국경포커스 [62] 가짜 혁명사적 ‘왕재산기념비’ 저걸 어쩌지〉, 내용도 없은 헛소리를 신화로 만들고 선전·선동을 강화시킨다. 4.10 총선 공약도 헛소리들도 즐비하다. 그런 혼이 빠진 소리를 들을 국민도 없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총선 장난질을 친 것이다. 이벤트·포퓰리즘·정치공학 등이 난무하다. 그 결과는 사전투표 31.28%는 엉터리였다. 그리고 사전선거에 대량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북·중 국경을 달리다 보면 한반도 제일 북단인 온성군 지역과 마주한 곳이 있다. 이 도로에서는 유독 산꼭대기에 서 있는 햇불 모양의 동상을 하나 볼 수 있다. 워낙 높은 곳에 세워놓은 동상이라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높이만 무려 66m에 이르는데 바로 ‘왕재산 혁명사적기념비’로 불리는 동상이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며 곳곳에 이러한 유적지를 조성해 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자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우상화 작업의 산물일 뿐 역사적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1933년 3월11일 김일성이 유격대를 이끌고 함경북도 왕재산에서 ‘온성지구 지하혁명조직책임자 및 정치공작회의’를 소집하고 연설을 했다고 한다. 연설문 제목은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인데, 일명 ‘왕재산회의’로 불린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이 두만강을 건너 국내로 들어온 것을 기념한다며 이 지역에 대규모로 혁명사적지를 조성해 놓았다.
김일성 동상과 항일빨치산 군상·기념비·혁명역사박물관·답사숙영소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혁명사적지가 북한 지역 곳곳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또한 혁명사적지 건설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건설 지원 물자를 바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주민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그 뜻을 기린다며 세우는 동상이 애초부터 역사 왜곡인데다 주민의 고혈을 쥐어짜는 착취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정당화될 수 없다.”
같은 맥락이다. 4.10 총선의 통과예식은 끝났지만 사전투표 곳곳에 문제가 생겼다. 4.10 총선 상징은 있었지만 내용이 부실했다. 신화가 기술된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터부로 봉인했다. 그러나 실제 사전 투표 바코드가 찍히지 않았고 사전투표 보관소 CCTV가 가려져 있었고 시간도 없애고 정지화면만 즐비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카톡 안요한(04.17), <본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에 져서 실질적으로 부정선거로 떨어진 국힘 후보자 명단>,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낙선한 인사가 법정투쟁을 하면 가려지는 일이다. “유권자 자신의 지역은 어떤가요? 특히 이들 중 26명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간에 더하기 빼기 비율이 데칼코마니처럼 정확히 일치합니다.
21대 4.15 총선 당시 당일투표에서는 이겼지만 사전투표(부정선거)로 41명이 떨어졌으나, 이번엔 52명이네요. 사전투표율이 증가함에 따라 조작율이 더 심해졌나 봅니다(지역 90명+비례 18명+조작 52명=실제 160석 이상). 유권자들은 이번에 부정선거로 낙선한 후보들에게 (비겁하게 숨지말고 당당하게)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라고 강력 촉구해야 합니다!
최재형 윤희숙 이혜훈 김병민 오신환 김영우 김경진 김선동 이용호 구자룡 박민식 호준석 박용찬 장진영 김근식 전주혜 이재영 강기윤 박성호 고기철 서병수 심재돈 정승연 김기흥 신재경 원희룡 윤창현 이은권 박경호 이수정 심재철 김종혁 김용태 최기식 이용 이창근 이원모 고석 강철호 김학용 황명주 권명호 김혜란 김완섭 서승우 김진모 김동원 경대수 신범철 정진석 박성규 정용선(52명)”
300명 중 52명에 문제가 생겼다면 북한식 선거를 치른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원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레토릭의 술’에 관해서 논했다. 공공장소에서 화자가 말할 때 스피커가 가져야 하는 덕목이다. 우리 헌법 46조 ①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에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퍽 아리스토텔레스적이다.
아리스토텔리스는 국회의원은 탁월함(intelligence)·성품(character)·선의지(the good will)를 이야기했다(Lane Cooper, 1932, p.92). 특히 여기서 성품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ethos)라고 한다. 우리말로 넓게 보아 ‘윤리’라는 측면이다. 스피커가 성품을 갖고 있지만 윤리는 책임이라는 말이다. 윤리는 자신이 윤리적 인간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 타인이 저 사람은 윤리적 인간이라고 한다. 정확하게 책무를 이야기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말할 때 덕(virtue)를 이야기하고 고상함(noble)를 이야기한다.
사실 국회의원은 예산을 기안하는 곳도 집행하는 곳도 아니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구다. 감시하는 곳에서 윤리를 결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4.10 초선은 ‘터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부정이 있다면 철저히 성역을 없애야 한다. 그걸 하는 언론도 ‘선수로 뛰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MBC노조성명](제3노조)(4.8), 〈‘복면가왕’ 여론선동, 누가 왜 했을까?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이 숫자〉, 북한 모양 이슈를 만들고 선전·선동한다.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이 숫자 ‘9’로 도배하다시피하고 한글 ‘구’자가 들어가는 다양한 단어를 숫자 ‘9’로 바꿔 크게 자막 처리하는 바람에 총선을 앞두고 특정 숫자가 과도하게 강조된다는 심의의견을 받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해서 방송 전날인 6일 오전 10시23분 MBC는 복면가왕의 ‘방송 순연’ 결정을 대외에 공지했다.
한겨레 기사를 보면 ‘심의·편성·제작진’이 합의했다고 한다. 심의는 기획본부, 편성은 콘텐츠사업본부, 제작은 예능본부 3개 본부가 합의를 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7일 오후부터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오더니 기다렸다는 듯 조국혁신당에서 이에 대해 논평을 내고 조직적으로 ‘사전검열·위축효과’의 결과라며 ‘위축효과’ 프레임을 걸기 시작했다.
모두가 퇴근한 금요일 저녁 복면가왕의 방송심의 결과가 예능본부 내 담당 PD에게 전달되었고, 이로부터 하루 동안 제작진 논의를 거쳐 순연 여부가 콘텐츠사업본부(편성본부)에 전달되었을 것이고, 심의부서인 정책협력부에서도 기획본부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프로그램 방영 여부와 대체 여부는 결국 본부장과 사장에게 보고되었을 것이다.
보고는 되었지만 ‘방송 순연’ 결정에 대한 선거 전 대외 공표를 삼가라는 지시는 각 부서에 하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했으면, 이 결정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될 여지를 줘선 안 된다. 따라서 외부에 순연을 결정한 정치적 이유를 밝혀선 안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이다 그래서 보안 지시가 필요한 사항이었다.”
그 성적표가 나온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04.10), 〈2024총선기획] 선방심의위 법정제재 18건 ‘역대 최다’… MBC 11건, 종편 0건〉, “MBC 공영방송이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할까? “임기를 약 한 달 남겨둔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주요 방송사 대상 역대 최다 법정제재를 기록했다. 역대 2번밖에 없었던 ‘관계자 징계’가 12회 나오는 등 제재 수위도 전례 없이 강하다. 공정성·객관성 심의가 반복되고 중징계가 정부 비판 보도에 몰리자 방송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심의’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12월 1차 회의를 시작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4일 13차 회의까지 총 18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법정제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2008년 선방심의위 출범 이후 보도 기능이 있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대상 최다 법정제재다.
심의 내역을 종합하면 총선 선방심의위는 △18대 2건 △19대 0건 △20대 14건 △21대 2건으로 평균 4.5건을 기록했다. 대선 선방심의위의 경우 △18대 17건 △19대 3건 △20대 2건으로 나타났다. 제재 수위 역시 가장 강하다.
선방심의위 법정제재는 낮은 순부터 ‘주의’ ‘경고’ ‘관계자 징계’ 또는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등 단계로 구분되는데 가장 강한 수준인 ‘관계자 징계’가 22대 총선 법정제재 18건 중 12건에 달한다. ‘관계자 징계’를 결정한 전례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1건과 20대 총선 1건 등 2건뿐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관계자 징계’는 방송사 방송평가에 높은 벌점을 부과하는 데다 방송 담당자를 징계해야 하는 이중 제재 성격이 있다.
원용진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공정성·객관성 등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어떤 것도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다.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 이 판단에 대해선 고도의 전문 지식과 철저한 논리를 동반해야 한다”며 “그런 내용을 전문성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 쉽게 쉽게 결정을 내린다. 결국 자신의 성향과 정치적 지향점으로 공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법정제재는 나중에 방송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큰 사안이다. 나중에 재허가를 받을 때 이 법정제재로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면 이 비상임위원들이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며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심의위원들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물었을 때 어떤 전문성과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심의를) 했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책임지는 것인데 지금 논리로는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기자협회보는 [우리의 주장] 편집위원회(4.3), 〈‘정치권 사생결단’ 부채질하는 총선 보도〉, 국회의원이든 기자든 탁월함·성품·선의지를 가졌는지 의심스럽다. 선악의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품은 비틀려진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법 골격은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북한은 개인의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선악의 판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를 보면 우리 헌법으로 4.10 총선을 치른 것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따라 총신을 치른 것이다.
그게 다 국가반역 지식인들이 모여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언론이 문제가 있다. 이러고 국회에서 어떻게 덕을 찾고 고상함을 찾을지 의문이다. 또한 이런 실력으로 무슨 행정부를 감시하는 말인가? 4.10 총선은 ‘광란’이다. 국격이 말이 아니다.
“‘3월의 광란(March Madness)’,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가 주최하는 남자농구 디비전1 토너먼트를 부르는 애정 어린 표현이다. 미국 전역에서 68개 대학이 참가해 단판으로 승부를 가리는 대회로, 많은 미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미국 ‘3월의 광란’도 한국판 ‘3월의 광란’엔 미치지 못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얘기다. “너 죽고 나 살자.”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여야의 태도다. 핵심 주제는 딱 두 글자 ‘심판’. 더불어민주당을 축으로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심판론’과 최근엔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다. 대부분 선거가 그랬지만, 이번 총선은 여야 대결이 더욱 극에 치닫고 있고 국민과 여론도 그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심판 총선’이 우리 사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고 폭발하진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상황을 부채질하는 게 안타깝게도 대부분 언론이다. “결국 캐스팅보트를 쥔 부동층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조선일보 3월26일자 ‘김대중 칼럼’은 ‘혼란’과 ‘대통령의 결단’을 들이밀며 부동층, 더 나아가 국민을 겁박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24년 대한민국 보수언론의 비루한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도, 정주영 통일국민당 후보를 찍으면 김대중 민주당 후보가 이긴다는 ‘류근일 칼럼’을 투표 20여 일 전에 실어 부동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 당시 대선에선 김영삼 민주자유당 후보가 이겼다.
진보언론은 어떤가? 이재명 대표의 사천 논란에 따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파동을 적극적으로 짚으며 비판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태풍의 눈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일부에선 오히려 옹호하는 자세를 보이기도 한다. 특히 총선을 계기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들은 더욱 그렇다. 적잖은 구독자와 조회 수, 그리고 부수입도 얻었다. 정당은 보수건 진보건 당파성을 띨 수밖에 없다. 언론사도 자신의 색깔이 있지만 지켜야 할 선도 있다. 언론은 정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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