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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의 매운맛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공화주의 주인이 일어나고 있다. 더 이상 국민은 ‘파블로프 개’의 신세를 벋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국회와 행정부는 국민을 마음대로 대했다. 무능한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언론 등 대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나선다고 한다. 물론 위기 때일수록 국민이 직접 챙겨야 한다. 국민은 정치동원사회 거부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 것이다.
위키백과 파블로프에서 “이 반 페트로비치 파블로프(1849~1936)는 러시아의 생리학자이며 1904년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개를 이용하여 ‘조건 반사’로서 뇌의 작용에 대해 연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조건반사 연구를 통하여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던 자극(중성자극)이 그 반응을 무조건적으로 이끌어내는 자극(무조건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되면서 그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였다. 특정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현상 중에서, 그 자극과 이에 상응한 반응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학습을 통해 조건반사 반응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문재인은 2020년 1월20일 우한(武漢) 폐렴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2023년 8월31일 기준 대한민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3457만187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66.8%가 감염되었다. 그때 문재인은 국민에게 현금지급을 명했다. 그 맛이 얼마나 좋은지 국민은 취해 있었고, 이재명 야당 대표는 또 현금성 복지를 4.10 총선에 공약하고 내세웠다.
조선일보 주희연 기자(2024.4.22), 〈이재명 ‘전 국민 25만 원’ 청구서부터 들이민다〉. 문재인뿐만 아니라 이 대표는 국민을 파블로프 개로 간주한 것이다. 유바이오로직스가 WHO(세계보건기구)가 정치인 믿지 말고 우리 기업이 당당하게 치료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김효인 기자(4.22), 〈세계 유일 ‘먹는 콜레라 백신’, 한국 중소 제약사가 만든다-WHO, 유바이오로직스 제품 승인… 유니세프 “환영”〉, “‘세계적으로 콜레라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신제품의 승인은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한 국가들이 콜레라 백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18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유니세프(UNICEF)가 공식 성명을 통해 한 제약회사에 이 같은 감사를 전했다. 대상은 한국의 중소 제약사인 유바이오로직스. 백신 전문 제약사인 이 회사의 새로운 경구용(먹는 약) 콜레라 백신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을 환영한 것이다. 유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콜레라 백신을 생산하고 있다. 예전엔 외국 제약사들도 콜레라 백신을 만들었지만 ‘돈이 안 된다’며 포기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콜레라 백신 프로그램 책임자인 줄리아 린치 박사는 앞서 뉴욕타임스에 “유바이오로직스는 알려지지 않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평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문제로 경쟁사들이 콜레라 백신 생산을 중단하는 가운데 뚝심 있게 사업을 이어온 유바이오로직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는 평이 나온다.”
또한 민주노총에 반기를 들고, 동국제강 기업 경영에 도움을 준 종업원에게 정년연장을 선언했다. 국민일보 김민영 기자(04.21), “동국제강이 정년을 기존 만 61세에서 62세로 1년 연장했다. 2022년 60세에서 61세로 늘린 지 2년 만에 정년퇴직 나이를 더 높였다. 고령화에 따른 제조업 구인난·급격한 외국 인력 유입 등과 맞물려 ‘정년 연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21일 “지난달 말 노사가 타결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연장했다”며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동국제강에서 인적분할해 새로 설립된 동국씨엠도 62세로 정년을 조정했다. 두 회사를 합쳐 2500여 명이 대상이다.”
공공무분의 무능이 계속 문제가 된다. 조선일보 사설(04.21), 〈與 참패 원인 국민은 다 아는데 與는 정말 몰라 싸우나〉, “국민의힘 참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이 가장 큰 원인이다. 하지만 대통령에게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고 독선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데 실패한 집권당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
국민의힘은 지난 2년간 친윤·비윤으로 나뉘어 윤 대통령 눈치만 살폈다. 그러다 선거에 지고 나니 서로를 탓하고 있다. 이래서는 다음 선거 승리는 고사하고 남은 3년 국정 뒷받침도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에 처했다가 2022년 대선 등을 연속 승리하며 기사회생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정부의 실정이 워낙 심각했던 덕이었다.”
정부여당뿐만 아니라 국민은 선관위와 법원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불신을 표출한다. 펜앤마이크 박순종 객원 기자(4.18), 〈[단독] 피해자 尹대통령이 탄원서 제출했는데도 판사가 우파활동가 김상진 씨 법정구속... 시민사회 경악〉, 22일 오전 11시 고등법원 앞으로 시민이 몰려간다.
“문재인 정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자택을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시민운동가 김상진(신자유연대 대표) 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원서까지 써줬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펜앤 취재결과 밝혀졌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연수원42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법정 구속됐다. 김씨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민구 자유연대 사무총장(前턴라이트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와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은 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김씨와 마찬가지로 법정 구속됐다.”
또한 방송국 안에서도 국민을 파블로프 개로 만들지 말라고 한다. 21일 MBC노동조합(제3노조)(2024.04. 21) 〈[MBC노조 성명] 징계를 비난하기 앞서 ‘편파 보도’부터 돌아보라〉, “MBC가 선거방송심의위(선방위)의 징계에 대해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나 징계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보도하지 않았다. MBC의 억울함을 알리겠다는 건지, 방송심의기관을 흔들어 무력화시키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
1) 징계 사유는 정확히 알리고 비판했어야. MBC 뉴스데스크는 18일 선방위의 징계 사유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가석방 추진 보도’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YTN 민영화 논란’ 등을 열거했다. 그게 왜 문제가 됐는지는 알 수 없었다.
“(가석방) 예비 대상자 포함과 정부 추진은 엄연히 다르다”가 그나마 설명에 해당했지만, 무슨 뜻인지 아는 시청자는 많지 않았을 것이다. MBC는 2월5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 작성을 “윤 대통령의 장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심한 과장이고 악의적인 왜곡도 의심할 수 있는 보도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1월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정부가 진상규명 노력 없이 유가족의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몰고 갔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사위원 과반 이상을 야당 측이 구성할 수 있다는 핵심 쟁점도 보도하지 않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2월7일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보도하면서 리포트의 약 3분의 2를 비난으로 채웠다. 이어 해설 리포트 제목이 “비판 기능 위축 우려”였다. 그동안 YTN이 언론노조에 장악돼 수많은 편파 보도를 저질러왔다는 최대주주 변경 찬성 측 의견은 한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3) 민주당에 불리한 편파 보도 사례를 들어라. 언론노조원들은 그래도 분이 안 풀렸는지 19일 뉴스데스크에서 “정당·단체 민원 모두 여당·보수단체가 신청”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최근 선방위 심의 민원 가운데 정당·단체가 낸 178건 모두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낸 민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선방위를 아프게 비판하려면 야당에게 불리한 편파 보도였는데 심의하지 않은 사례들을 들었어야 한다. 그게 없었다. MBC가 선방위를 공격하려 했는데, 오히려 누가 편파 보도를 저지르고 있는지만 드러낸 게 아닌가.”
좌파 프레임이 무섭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편집인(04.22), 〈거짓 프레임에 갇힌 대한민국 정치‧언론‧지성계〉, “벽돌이나 연탄을 찍으려면 먼저 ‘틀(form)’을 짜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을 일정한 형태나 크기로 만들기 위해서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거푸집’을 제작해야 한다. 틀과 거푸집은 산업 현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틀과 거푸집은 만들려는 구조물의 외형인 반면, 구조물 속에서 중심을 잡는 요소는 영어로 프레임(frame)이라 한다. 자동차나 자전거 따위의 중심을 잡는 뼈대를 일컫는다. 틀‧거푸집‧프레임은 모두 좋은 말이다. 하지만 영어 숙어 ‘프레임 업(frame up)’은 ‘정치적 반대자 등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켜 탄압하고 공격할 목적으로 사건 따위를 날조하는 일’이라는 전혀 엉뚱한 의미의 단어 '프레임업(frame-up)으로 파생된다.
인간은 어떤 조건에 대해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어떤 대상 또는 개념을 접했을 때 ‘어떤 프레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프레임은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연결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듣고 말하고 생각할 때 머릿속에선 자동적으로 프레임이 작동한다.
우리나라는 어느 틈엔가 아주 못된 프레임에 갇혀 버렸다. 정치와 언론계가 짜 놓고 무한 반복‧재생하는 거짓 프레임이다. 물론 배후엔 늘 북한이 있고, 고정간첩과 주체사상파 같은 동조 세력이 있다. 여기에 어설픈 좌파 세례를 받은 언론계 종사자들과 좌파 행세하면 진보인 양 착각하는 겉멋 든 지식인들이 있다.
평생을 반일‧독립운동을 했고 건국을 주도했으며 북한의 남침인 6‧25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이승만 대통령에 친일파‧독재자란 프레임을 씌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선 군(軍)을 알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만주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다녔고 집권 후 경이적인 산업화를 이끈 박정희 대통령마저 친일파‧독재자 프레임에 가뒀다.”
프레임에 가두어 두고 국민을 파블로프 개로 만든 것이다. 전·현직 대통령도 그 짓을 한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4.22), 〈저성장 속 反시장 포퓰리즘 정책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현금 지원 등 강하게 밀어붙일 기세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금년도 회원국들의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은 작년의 1.4%에 이어 금년에는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 현실을 보면 금년 2.4% 성장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금년도 경제를 전망하면서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심화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이차 파급효과가 확대되는 경우 금년 성장률이 1%대 후반(1.9%)으로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 전망(2.6%)을 다소 상회(2.8%)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지난해 말 1126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전년(49.4%)보다 1.0%p 증가한 50.4%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government liability) 비율은 2011∼2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통계 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government debt) 기준으로는 GDP대비 100%를 크게 상회해 이미 위험수위에 다다른 실정이다.”
정부의 신뢰가 말이 아니다. 동아일보 신아형 기자(4.22), 〈금융위기 前보다 더 올랐다, 환율 비명〉, “원-달러 환율이 올 들어 7% 넘게 오르며 안 그래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민생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환율 상승 폭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1997년, 2008년 당시 연초 상승 폭을 웃돈다. 최근 환율 급등을 과거와 같은 위기의 전조 현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금리 장기화와 중동 불안이 겹친 전 세계적인 ‘킹달러’(미국 달러화 초강세) 현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미국발 고환율과 중동발 고유가 등 대외 리스크에 늘 취약했다. 총선 이후 ‘민생’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윤석열정부가 키를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파고에 휩쓸려 또다시 경제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다. 정부 신뢰가 말이 아니다. 온갖 패악질한 문재인은 양산에서 떵떵거리고 연금 받아 살고 있다. 이 정도면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말과 같이 ‘전 재산 몰수’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법원은 엉뚱한 사람 가두지 말고, 가둘 사람 가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국민도 이젠 뿔이 났다. 더 이상 파블로프 개는 되지 않겠다고 한다.
김재중 국민일보 종교국 부국장(04.20), 〈배를 뒤엎은 도도한 민심〉, 국민은 공공부문의 총체적 불신을 나타낸 것이다. 선관위와 국회의원 마음대로 ‘연방제 통일안’, 그리고 시진핑·김정은 밑에서 ‘셰셰’하고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 공공부문 종사자도 대한민국 국민의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또한 국민도 주인으로서 저항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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